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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20110111-20110115).pdf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롱 교수(金灿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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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진찬롱교수(金灿荣)

소속: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면담시간: 2011115일 오전 10

면담장소: 중국인민대학 진찬롱교수 연구실

면담내용: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외사판공실 따이빙궈(戴秉國) 국무원 국무위원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중앙외사판공실이 주로 문제에 간여하고 있으나 다른 정부부문도 직간접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국은 해양활동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농업부는 어정국(魚政局)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한다. 외교부는 외교문제 직접 당사자로 외부 교섭과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의 실제적인 국가 대표기관이며 상무부는 경제적인 의미, 신화사는 일반 일본인들의 민의를 살피고 중앙대외연락부는 일본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반응을 살펴서 중앙에 보고한다.

외교부는 조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부서 내부 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조어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 변수, 조어도 문제와 중일관계, 조어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변화 등 다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외교부의 의견을 입안하여 계통을 통해서 따이빙궈 국무위원에 보고한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실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간접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만 갖게 되면 실제 구체적인 정책은 관련 계통의 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어도 관련 최종 정책결정은 중앙외사판공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결정한다.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후진타오이다.

각 부문이 각기 자신의 계통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군대는 직접 중앙군사위에 의견을 개진한다. 중앙군사위 주석이 후진타오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올라온 의견도 외사영도소조 실무자인 따이빙궈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어도 문제는 양안관계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양안관계는 EFCA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어도 문제는 기존의 관례를 뒤집은 일본의 무리수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민주당 정권의 초보적인 사건 처리, 즉 경험부족이 외교적인 사안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9월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은 예전 같으면 일본이 중국 어선을 공해성으로 밀어내고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를 일본이 중국어선의 선장을 압송, 구속시키면서 중국정부가 강력대응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기존의 관례를 뒤집고 인신 구속이라는 강경 조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에 일본이 당황하여 바로 선장을 석방하면서 외교적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여전히 불씨가 존재한다.

조어도문제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자신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화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의 시각은 쟁의(爭議)상태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력을 동원하거나 전쟁 방식을 통해서 조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외교적인 담판을 통해서 평화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노력,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어도의 공동개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영토문제 차원에서 조어도에 접근하고 있으며, 국가주권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한층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로 조어도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중미관계 전문가로는 왕지스(王辑思)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친야칭(秦亞靑) 외교학원 교수, 황런웨이(黄仁伟) 상해사회과학원 부원장, 짱위이앤(张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장, 취이레이(崔磊)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진찬롱(金灿荣)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등이다.

중일관계 전문가로는 류장용(刘江永) 청화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황따후이(黄大慧)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까오홍(高洪)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린샤오꽝(林晓光)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 교수 등이다.

중한관계 전문가로는 장롄쿠이(张琏魁) 중앙당교교수, 피오오젠이(朴鍵一)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연구원, 양시위(杨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치바오량(戚保良)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등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외교부 산하 연구기구이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연구기구이다.

 

 

중국 중앙당교 중국개혁개방 논단 사무국, 오야오쿤 박사(吳耀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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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오야오쿤 박사(吳耀坤)

소속: 중국 중앙당교 중국개혁개방 논단 사무국

면담시간: 2011112일 오전 10

면담장소: 중국개혁개방논단 사무국

면담내용:

 

중앙당교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중앙당교는 정부부문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당계통의 일개 부문이다. 중앙당교에 연구생원이 있으나 이는 중앙당교 전체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사안일 뿐이다. 중앙당교의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관원 특히 예비간부 교육을 담당하고, 중앙당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석박사과정 연구생을 배양한다. 당계통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직접 중앙당교에 진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당교 외사판공실과 사전에 연락을 취한 후 중앙당교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당교의 교학현황 관련 자료는 주로 중앙당교 판공청 교무조(敎務組)가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열람이 제한적이다.

중앙당교 성부반(省部班)은 성급기구 관원을 대상으로 주로 국가 대전략에 의해 교육을 실행하고 중청반(中靑班)은 각 조직부가 추천하여 교육에 참가하며 일반 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중앙당교 관련 교육자료, 교육대상자 명단, 커리큐럼, 교육설계 관련 자료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중앙당교에 근무하는 사람도 관련자가 아니면 접근이 어렵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하여 자료 취득이 필요하다면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앞서 말한대로 중앙당교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싱크탱크 역할이다. 당 문제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당교 교수들이 정기적으로 중앙에 보고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당건설, 당이론, 당기층조직의 발전 등 관련 문제는 여타 다른 기관보다 중앙당교가 중앙에 의견을 더 많이 개진한다. 의견개진 통로는 당교 발간 정기간행물(학습시보), 내참 등 중앙당교에서 발간하는 5-6개 정기간행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간물 보고 외에 중앙당교 관계자가 중앙에 직접 보고를 하기도 한다.

중앙당교 교장은 국가부주석이 맡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후진타오, 쩡칭홍이 맡았었고 현재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중앙당교 교장을 맡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은 정부급 관원으로 중앙위원이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과제를 중앙당교가 많이 수행하면서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중앙당교가 위탁받은 지정과제도 있으며 중앙당교가 자체적으로 꾸리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결과는 중앙에 보고하는 것 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여타 기관과 달리 중앙당교는 중앙에 직접 보고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구와 위상에서 차이가 난다. 결국 중앙당교는 연구기구이기 때문에 당 관련 모든 문제를 연구, 보고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교에는 과연부(科硏部)가 있고 산하에 각 연구실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당교는 결국 후비간부 배양, 국가중대전략연구, 연구생교육을 담당하는 당의 공작기구이다.

또한 중앙당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중앙 대외연력부(중련부)가 중앙당교의 대외교류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중국개혁개방논단은 바로 중앙당교의 대외 교류, 학술연구 창구인 셈이다. 중국개혁개방논단은 이전 이사장인 정비젠이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개념을 생산해낸 곳으로 이 개념은 향후 중국 정부의 장기전략인 화평발전(和平發展)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중앙당교는 중앙외사영도조소--->외사판공실--->중앙대외연락부--->중앙당교 계통을 통해 관리 통제되는 당 부문이다.

중국은 계통별로 중요 싱크탱크를 갖고 있는데 당계통은 중앙당교, 정부계통은 국가행정학원, 군계통은 국방대학 등이다. 이들 기구들이 소속 계통의 관원 훈련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특히 외교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군사위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중국사회과학원, 중앙당교는 영향은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 부문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는 조언이나 제안을 할 뿐이다. 기타 군사과학원이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등 기구의 전문가 의견도 참고할 만하다.

중국의 정책결정은 개인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구에서 나온다. 즉 사람보다 기구의 영향력이 크다. 이는 서방과 다른 모습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굳이 영향력이 누가 큰지 말한다면 중앙외사판공실을 이끌고 있는 외교담당 국무위원 따이방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종 결정자는 후진타오이나 후진타오가 모든 정책사안에 대하여 사전 결정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따이빙궈가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 처리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나 추론할 수 있다. 그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보통 신문사 사장(司長)이 맡는데 이 역시 외사판공실의 처리 내용을 발표하는것 뿐이다.

조어도 관련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영도자의 발언과 해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화왕(新華網)에 올라 있는 영도자의 발언, 정책집행부서인 외교부의 대응과 입장, 관련 전문가들의 매체 발언 등을 분석하면 그 과정을 알 수도 있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황자수 교수(黃嘉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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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황자수교수(黃嘉樹)

소속: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면담시간: 2011111일 오후 1

면담장소: 인민대학 황자수교수 연구실

면담내용: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인민해방군(PLA) 동해사령부가 간여한다고 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나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인민해방군이 간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 이익을 다툴 정도로 첨예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은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한 것을 사실이나 이 역시 정책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인터넷은 인터넷일 뿐이다. 정부에서도 그리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외교부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은 그리 투명하지 않지만 외교부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 내에 아주사(亞洲司)나 정책연구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자료, 즉 신화사나 인민일보를 보면 된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외관계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교수나 학자 등 전문가들은 주고 세가지 방법으로 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먼저 정부나 당이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서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나 전문가간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모두 내부 보고서로 외부 비공개라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구하기 어렵다.

조어도문제는 성격이 대만문제와 다르다. 이는 전적으로 외교부 소관사항이다. 중국정부는 대만문제를 외교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PLA), 국무원 대만판공실, 중앙대만영도소조 등 여러 기관이 간여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영토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조어도문제가 영토주권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 즉 담판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담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전쟁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국가주권과 영토문제라는 점에서 조어도 문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조어도문제는 일본과 충분이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특히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평화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물론 중국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 搁置争议共同开发의 입장이 중국정부가 조어도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의에 대하여 일본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조어도는 분명의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상황에서 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 즉 담판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양국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나 일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며 지금 세대에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가서 이루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외교부이다. 물론 외교부 독자적인 입장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중앙 외사영도소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외사영도소조의 영향력은 당중앙 외사판공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외교부와 외사판공실의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봐야 한다. 인민해방군 동해사령부가 조어도문제 정책결정에 간여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민해방군보다는 어업관리지도선(漁政船)이 조업관련 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땨진다면 어업지도선이 소속된 농업부 의견이 개진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군이 개입된다면 중앙군사위원에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외교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외사영도소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 뤼야오둥(呂耀東)박사, 장용박사(張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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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뤼야오둥(呂耀東)박사, 장용박사(張勇)

소속: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면담시간: 2011111일 오후 3

면담장소: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회의실

면담내용: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민의(民意)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의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시나닷컴(sina.com)이나 바이두(baidu.com)같은 민방 인터넷사이트를 중심으로 민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결정자들도 이 흐름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자들 역시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책이나 논문의 저술, 언론매체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관련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이 역시 관련 정부부문에서 필터링을 거쳐 중요 정책결정자에게 보고되고 있다. 책은 "국정조사연구"(国情调硏) 시리즈를 참고하면 된다. 주로 관원들의 의견이 실려 있다. 논문은 "중국평화발전과 일본외교전략"(中国和平发展与日本外交战略)이 중국의 대일관계 이해에 도움이 된다. 서방처럼 지도자들이 교수나 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자들은 여러 매체나 잡지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나 이 의견이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는 알 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국신원왕(中国新闻网) 사이트에 접속 해당 연구자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글이 올려져 있으니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국사회과학원 사이트와 런민왕(人民网), 바이두 등도 검색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관련 주요 과정은 이 외에도 중국왕(中国网)도 있으며, 여기에서 조어도나 관련 연구자 이름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대일관계 관련 주요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류장용(劉江永), 우지난(吴寄南), 왕샤오푸(王少普), 리슈스(李秀石), 린샤오꽝(林晓光) 등이다. 이들의 문장과 논문, 발언을 검색하면 어느 정도 정책결정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을 보는 시각을 세 차원에서 나누어 접근하고 서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면 조어도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나 글로벌한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차원에서 공통이익, 지역안정, 책임감 등 양국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북경대학 국제전략연구센터, 주펑교수(朱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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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주펑교수(朱鋒)

소속: 북경대학 국제전략연구센터

면담시간: 2011113일 오후 2

면담장소: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주평교수 연구실

면담내용: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군의 영향은 별로 없다. 조어도문제는 황해의 군사훈련과 성격이 다르다. 정책부문의 보고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정책부문은 예를 들어 외교부, 사회과학원, 중앙당교 등은 자신들의 부문 의견을 각각 중앙이나 정부 관련 부문에 보고한다. 즉 서로 다른 부문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한다. 이를 취합하는 협의기구가 외사판공실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조직부문 가운데 외교부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아울러 관련 영도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에 간여한다. 영도자 가운데 후진타오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나 그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따이빙궈의 보고를 받는다. 따이빙궈는 앞서 말한 여러 조직부뭄의 의견을 취합하여 중앙에 보고한다. 그 취합과정은 당중앙 외사영도조소 판공실, 즉 외사판공실이 담당한다.

개인적으로 대일관계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www.globalasia.com에서 주펑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정책결정에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다.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집단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와 일본연구소, 군사과학원,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상해국제문제연구소 등이다.

조어도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은 평화적 해결을 통한 공동개발이다.

 

 

북경대학 국제관계연구소, 위톄진교수(于铁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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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위톄진교수(于铁军)

소속: 북경대학 국제관계연구소

면담시간: 2011112일 오후 2

면담장소: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위톄진교수 연구실

면담내용:

 

현재 본인은 외국의 중국연구기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침 중국의 정책결정 기구와 과정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차원에서 중국의 정책결정, 특히 외교정책결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는 의견(意见), 단위보고(单位报告, 싱크탱크), 단독접견(单独接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군대나 국가안전부 등도 단체의견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의견 개진통로는 내부보고문건이다. 이는 당이나 정부가 중요한 정책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로 의견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외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위 세가지 방식 외에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표시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중요 대외관계 정책결정에 있어서 외교부 관원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규모가 커지고 관련 대외 사무가 많아지면서 실무적인 일에 집중하느라 외교부 관원의 영향력은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무전문가 초청 회의 개최는 많아지는 추세이다.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군의 영향력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여론은 분출하는 추세이다. 이는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내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료를 봐야 하는데 신화사 내참(內參)은 비공개 자료라 보기 어렵다. 참고신식(參考信息)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한국관련 연구자로는 진징이(金景一), 피아오젠이(朴鍵一) 등이 영향력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동샹롱박사(董向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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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동샹롱박사(董向荣)

소속: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면담시간: 2011112일 오후 4

면담장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동샹롱박사 연구실

면담내용: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영해규분 관련 국가해양국, 국가주권 관련 국가안전부가 개입할 소지는 있으나 주로 외교부에서 중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기타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국제문제연구소,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등이 있다. 특히 중국 외교정책결정 관련 북경대학 뉘진(牛軍)교수의 글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견해를 알 기 위해서는 여러 매체의 분석이 필요하다. 가령 CCTV 전문가대담(專家訪談) 프로에 출연한 대일외교관련 의견을 깊이 분석해야 하며 신문이자 잡지 또한 정책결정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환츄스빠오(環球時報)와 같이 인민일보 자매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을 갖춘 상업지 성격이기 때문에 편집에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접근해야 한다. 시장성에 기대다보니 선정적인 내용이 실리는 경우가 있으니 취사선택해야 한다. 기타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현대국제관계", 외교학원의 "외교평론",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의 "당대아태",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일본학간", 중국사회과원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의 "세계경제와 정치", 청화대학의 "국제정치연구" 등도 좋은 자료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고 동북아문제나 미국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곁가지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적으로 한국은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현재 중국 대외관계연구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정법대학 정치행정학원 순하오 교수(孫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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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순하오교수(孫昊)

소속: 중국정법대학 정치행정학원

면담시간: 2011114일 오후 5

면담장소: 중국정법대학 꾸이여우(貴友) 식당

면담내용:

 

조어도문제가 국방부 혹은 군사위원회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례는 군총참모장인 양꽝리예(梁光烈)가 책임자로 있는 "국제연구"라는 잡지를 살펴보면 알 수도 있다. 실제 작전 당사자인 핵군 동해함대사령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개입을 증명해낼 수 있다. 그래서 총참모부 관련 자료를 모으는게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어도문제는 영토문제 일환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군부의 개입가능성이 높다. 군대에서 만들어내는 잡지에 실린 내용은 그러나 매우 짧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이지는 않지만 1차자료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 일본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성있는 문장은 군 잡지에 잘 실리지 않는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토문제를 포함하여 대외정책 관련 반응속도가 매우 느리다. 연평도 사건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아주 늦게 인식하였다. 회의-->결정-->보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발표나 아니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발표로 이루어지는데 외교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외교부가 맡기도 하고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맡기도 한다. 부문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부문에 걸쳐 있는 사안은 주로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맡는다. 부서간 조정이 어려운 문제는 중앙판공청이 전문가회의를 소집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조어도문제 관련 인식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은 대강 다음과 같다. 문제발견--(보고)-->국방부 총참모부-->중앙군사위-->중앙상무위 결정--(발표)-->국무원-->외교부-->대변인(국무원신문판공실, 외교부대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강만석 소장, 남궁영준 대표

 

 

보고자: 양갑용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출장: 2011111- 2011115

지역: 중국 북경

면담자: 강만석 소장, 남궁영준대표

소속: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면담시간: 2011114일 오전 10

면담장소: 북경 한국문화원 4층 회의실

면담내용:

 

진흥원에서는 현재 중국 광천총국에서 지정한 지방의 주요 문화산업기지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다. 2009년 중국문화산업기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으며 올 2월에 또다른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북경대학 문화산업연구원, 청화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 사회과학원 국가문화산업지원정책 관련 부서 등이 중국의 문화산업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포럼, 간행물, 소논문 형태로 의견을 개진한다.

문화산업정책 관련 부서로는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있으며 당중앙 선전부가 총괄 관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네트워크 관련 광전총국 과기사 사장인 왕샤오지에가 디지털 방송정책 관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람 남편인 황성민이 전매대학 광고학원장으로 정책제안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주로 정부프로젝트를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에는 현재까지 일본 유학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인민대 위궈민도 문화산업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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