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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金國正교수(璜政法大學 인문학부)
이메일: dyjgz@smmail.cn
<강의개요-한글번역본>
중국 고등교육체제가 직면한 문제
金國正 敎授(中國璜政法大學 人文學部)
■ 대학개혁 평가:
1. 대학입시의 부활, 교판기업 창업열풍, 취업의 시장화, 대학입학인원의 증대, 대학합병, 국가의 대규모 재정지원, 211공정, 985공정
2. 외형 성장에서 내실 성장으로 전환
■ 대학개혁의 문제점:
1. 여전히 낮은 사회적 평가와 국제적 지위
2. 근본적이지 않은 제한적인 개혁조치
3. 여전히 존재하는 계획경제시기의 유산
4. ‘관본위’(官本位) 현상과 대학의 ‘관공서화’(衙門化), 행정방식적인 교육
■ 현상
1. 고도로 통일되고 집중화된 교육부의 대학 관리
1) 교육부의 학부 교학 평가에 대한 시어머니식 관리(條塊管理): 인력과 재정의 낭비 초래
2) “운동”성격의 계획체제식 관리: 입학적원의 대규모 확대, 합병 바람, ‘프로젝트’ 남발 등
2. 행정위주 대학 내부관리
1) 상급 부문의 각종 간섭과 통제: 지침, 계획,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등
2) 문제점이 치유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움
3. 교수들의 대학 관리층으로의 진출
1) 학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행정 관리 조직에 배치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자로 변함
2) 이것이 현재 중국 대학의 관리층이 비록 젊고, 지식을 갖추어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나 대학이 활력을 가질 수 없는 요인
4. 학술발전의 제약
1) 대학에서 여전히 강조되는 이데올로기
2) 학술연구에 대한 통제와 전통적인 직접통제 외에 학술 ‘프로젝트’에 의한 통제
3) ‘세계일류대학’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
4)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학술 평가 “표준”
■ 관건
1. 현 대학체제의 개혁
■ 해결방안
1. 체제상의 변혁
1)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범위 조정(爪大放小)
2) 교수의 학교 업무 간여 제고
3) 후근관리를 사회화 관리로 전환
4) 독립되고 공정한 민간기구에 의한 대학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