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이순철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이메일: sclee@kiep.go.kr

<강의개요>
주제: 인도경제현황과 중인경제, 한국•인도협력
시간: 2008년 10월 8일, 오후 7시
장소: 친디아연구소(법학관 502-1)
내용:
1. 인도경제현황 브리핑
1)인도경제의 강점요인
0 규제완화: 산업허가제 폐지, 공기업 민영화, 정부역할 축소, 외국인 직접투자 대폭 개방, 물류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
0 우수한 인력자원: 수학과 영어에 능한 우수 인력 보유, 고교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 등 IT과목 이수, 매년 IT인력 15만명 배출, 미국내 과학자의 12% 차지 등 우수인력 해외진출 활발
0 투자 확대: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동반성장 가능
0 미국의 아시아지역 영향력 유지를 위한 인도 지원 확대로 대외 여견도 좋음
2)인도경제의 취약점
0 열악한 비즈니스환경: 정부의 투명성, 관료부패 측면에서 세계 하위 수준, 기업투자환경 세계 하위 수준(152개국 가운데 116위)
0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특히 10% 이상 만성적인 전력부족
0 제조업 성장 미약: 높은 수입관세(비농산품 양허세율: 인도 34.3%, 한국 10.1%), 복잡한 조세제도와 높은 세율, 복잡한 외국인 투자승인 및 허가절차, 복수노조 허용, 경직된 노동법, 빈번한 노동쟁의
0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미흡: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빈번한 반덤핑 조치, 노동법 개혁 미비, 좌파연합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 지연

2. 중국과 인도 경제 비교
0 GDP성장율에서 인도는 2008년 현재 7.5%, 중국은 9%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양국 모두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또한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0 그러나 인프라 측면에서 인도는 도로에서 중국의 1/35 수준이며, 항만 또한 중국의 1/17 수준으로 사회간접자본에서 중국이 인도를 앞서고 있다.
0 인구측면에서 중국은 시스템적인 관리와 통제가 제도화된 측면이 있으나 인도는 인구통계의 불활실성이 상당히 높다. 약 3억 정도 인구는 통계에 빠져 있다는 주장도 있다.
0 중국이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2, 3차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아직도 1차 산업, 특히 광물업의 비중이 낮지 않다. 이는 인도의 지하자원에 기반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0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중국과 인도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 직접 투자한 돈이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인도나 중국은 미국처럼 고도로 정교한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금융위기는 시스템상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과 인도 경제협력
0 한국과 인도는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보완적인 상호 경쟁과 공존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는 교역보완성과 잠재적 교역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0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CEPA)를 준비중이며 10월 말경에 단기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0 한국은 인도에 진출할 때 특히 힌두교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