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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의 시민사회건설 촉진, 전국적인 전례로 나아가는 중
深圳特区报记者 李舒瑜
시위원회 서기 왕롱은 중국특색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심천이 전국적인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이것은 우리에게 향후 5년간 민-관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한 임무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심천시 민정국 刘润华 국장이 말함.
2003년 이래로 4번이나 민정국장의 임명서를 받은 그는 이번에는 민정사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함.
비호적 거주민의 참여와 기층민주주의를 실현
시민사회의 기본은 사회적인 일에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 이 때문에 기층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사회건설의 중요한 내용. 과거 5년간 심천의 기층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함. 2005년 거주민위원회의 직접선거률은 과거 1.7%에서 47%로 올랐고, 2008년에는 이 비율이 92.8%에 달함. 향후 5년간 우리의 목표는 100%를 달성하는 것임.
또한 더 많은 호적이 없는 인구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향후 5년간 시의 민정국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기층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기초로 심천시는 거주민위원회의 자치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됨. 거주민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의 거주민을 조직하도록 하고 이들이 공공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조직의 양성과 발전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 향후 5년간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은 사회조직을 배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임. 사회조직은 공공사업에 유효한 효과를 제공함. 원칮상 새로운 사업단위를 건설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없음. 사회조직의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그것이 맡는 공공서비스는 점점 늘어날 것임. 최종적으로 정부와 사회의 거버넌스가 형성될 것임. 이것은 대정부에서 소정부로 가는 것이며 소사회에서 대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임.
제도형의 사회복지체계 구축
향후 5년간 시의 민정국은 제도형사회복지체계를 건설할 것임. 복지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은 인원만 사용할 수 있거나 단지 부문에 속해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복지를 위해 일하도록 함. 그 군중은 상관있는 복지를 접할 수 없었고 평등원칙을 위반해야 했음. 제도형 복지체계를 건설하는 목적은 복지정책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같은 조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잇도록 하는 것.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의 평등성이다. 사람들은 평등과 보편적 호혜의 원칙에 따라 개혁개방의 성과를 누리게 될 것임.
* 출처: 중국심천특구보(20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