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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대학’은 정부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최근 과교문위체(科敎文衛體) 각계 인사 10명과의 좌담회에서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스이궁(施一公) 칭화(淸華)대 생명과학대학원 학장은 원 총리에게 “세계일류대학이 없으면 세계 일류 인재도 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며 “『정부공작보고』에 세계일류대학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을 써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 학장은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대학이 학생들의 창조력 배양을 막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구미 국가의 일류대학은 그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창조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800년 전 처음 유럽에서 대학이 설립될 때만 해도 대학은 교수 자치 조직체인 파리대학이나 학생 자치 조직체인 볼로냐대학처럼 모두 자발적인 사회적 공동체였다. 오늘날 미국의 일류대학(스 학장이 재직했던 프린스턴 대학 포함)은 절대 다수가 사립학교이다. 당시 미국이 일류대학 건설의 사명을 ‘『정부공작보고』에 써넣’었다면 이들 대학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프린스턴대학의 전임 학장인 William G. Bowen이 제1저자로 참여한 『미국 고등교육의 평등성과 우수성(Equity and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에서도 유럽의 정부주도형 대학과 미국의 민간주도형 대학을 대비시키며 후자의 우수성을 지적한다.
몇 해 전, 중국에서는 ‘세계일류대학 만들기’ 열풍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는 계획경제의 케케묵은 방식에 불과하다. 정부는 몇몇 중점대학에 자금을 대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목표를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교육 불평등만 심화되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세계일류대학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먼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감소시켜야 한다. 대신 그 돈을 교육채권(敎育券)의 방식으로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학비로 지불하며, 학교는 이를 다시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교육경비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대학은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자연스레 학생이 학교의 중심이 된다. 학생이 A대학을 선택하면 장학금은 A대학에서 소비되고, B대학을 선택하면 돈은 B대학으로 흘러들어간다. 대학에서의 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부를 통한 직접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스 교수가 프린스턴대학에서 담당했던 과학 연구 프로젝트도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일류대학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계획한다고 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공작보고』에 세계일류대학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은 교육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대학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학들이 세계일류가 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통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출처: 신문신보(新聞晨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