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趙健民(中國文化大學 中山與中國大陸研究所)

토론 : 강병환(한반도 통일연구원)

 

論文摘要

習近平上台後,反腐和改革成為施政的兩大目標。中共在2013年年底舉行十八屆三中全會,通過「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全面啟動改革涵蓋經濟、政治、文化、社會、生態文明五大方向,體現所謂「五位一體」的改革,重心在經濟的市場化,法治次之。經濟改革的目的,在於建立公平競爭的市場機制、改變政府和市場的不當連結,核心問題在於自由化和政府角色,兩項改革都涉及政治,司法方面以依法行政、司法獨立、紀律檢查委員會的改革、廢除勞教制度等。

大力反腐和司法改革不但和共產黨的統治合法性息息相關,還和市場化相連,國企已成高官的家族企業。習在20141027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第六次會議的講話,提出「全面深化改革需要法治保障,全面推進依法治國也需要深化改革」,顯示改革和司法之間的重要關連。最近所提的相關司法改革一般反應不錯,但法治建設涉及憲法權威、依法行政、司法改革和公平審判、以及保障人權等問題, 全面變革不易,目前改革集中在依法行政和司法改革兩領域。

 

趙建民-習近平的改革與挑戰:也談依法治國.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46 HK 제5회 국내학술회의 제3세션[7주제] - 중국 영화계의 인적 네트워크 연구 file HK연구사업단 2012-12-11 15003
145 HK 제4회 국제학술회의 제1세션[1주제] -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file HK연구사업단 2013-05-14 15061
144 [HK+제1회 국내학술회의] 코로나19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전망 file HK+연구사업단 2020-04-29 15063
143 HK 제6회 국내학술회의 제1세션 [1주제] - 중국 싱크탱크의 역할과 작용 file HK연구사업단 2013-12-09 15064
142 HK 제2차 국제학술회의 议题一 [3주제] 文学作品中的买办形象 file HK 연구사업단 2011-11-17 15112
141 HK 제2차 국제학술회의 议题一 [1주제] 企业世家:香港莫氏的宗族经纬 file HK 연구사업단 2011-11-17 15120
140 [제9회 HK국내학술회의] 중국 지역 연구와 글로컬리티 file HK연구사업단 2016-12-19 15138
139 HK 제4회 국제학술회의 제1세션[3주제] - 政策网络、知识运用与中国思想库的影响力 file HK연구사업단 2013-05-14 15247
138 [제5회 HK국제학술회의] 上海知识网络(Network)的扩散与吸收 file HK연구사업단 2014-04-29 15264
137 [HK+ 제6회 국내학술회의] 독립과 보훈, 그리고 한반도 통합을 위한 길 -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협력 file HK+연구사업단 2021-11-11 15282
136 [HK+ 제2회 국내학술회의] 중국의 지식 형성의 동인과 흐름 file HK+연구사업단 2020-06-05 15319
135 [제10회 HK국제학술회의] 第三场 近代上海的咖啡馆:公共空间与都市现代性 file HK연구사업단 2018-05-09 15324
134 HK 제5회 국내학술회의 제3세션[6주제] - 인터넷문학의 생산과 확산의 네트워크 file HK연구사업단 2012-12-11 15389
133 HK 제5회 국내학술회의 제1세션[1주제] - 5.4 신문화운동 전후 출판시장의 변동과 『동방잡지』 file HK연구사업단 2012-12-11 15432
132 HK 연구사업관련 주요 문헌자료 목록 file HK 연구 사업단 2010-12-08 15543
131 HK 제2차 국제학술회의 议题四 [18주제] 《列国政要》与清末高层官员的东西方认知 file HK 연구사업단 2011-11-17 15575
130 HK 제2차 국제학술회의 议题二 [8주제] 知识与职业社团:近代上海的医师公会 file HK 연구사업단 2011-11-17 15617
129 [제11회 HK국제학술회의] 第三场 [第十主题] 作为社会阶梯的西学及其知识场 file HK연구사업단 2019-04-29 15648
128 HK 제4회 국내학술회의 제2세션[1주제] 상하이 도시 근대 공간 생성에 관하여 file HK 연구사업단 2012-05-29 15654
127 HK 제2차 국제학술회의 议题四 [17주제] 张君劢与西方政治学的引进 file HK 연구사업단 2011-11-17 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