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 지식은 곧 경제적 가치가 된다. 지적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해 낸 성과를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다.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 음반제작, 방송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호해 주는 신지적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허(patent, 专利权)는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분쟁에서도 보는 바 같이 제조기업간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는 경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역시 최근 특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은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2012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국제특허(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출원 건수는 16,406건으로 2010년에 비해 33.4%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라고 한다. 국제출허 출원건으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http://www.wipo.int/export/sites/www/freepublications/en/patents/901/wipo_pub_901_2012.pdf).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을 국무원 산하에 두고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2011년부터 [전국 특허실력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내 지역별 특허출원 및 관리 현황과 지역의 특허경쟁력을 지수로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허관련 성과를 통일된 하나의 지수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적재산 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차원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지식지도는 2013년 3월 발표된 [2012 年 全国专利实力状况报告]의 내용 중 종합지수와 특허창출지수 만을 지도로 재구성한 것이다(http://www.sipo.gov.cn).

2013년 발표한 [전국 특허실력현황보고서]는 지역별 특허경쟁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특허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 등 5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5가지 지표를 총 34개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특허성과를 측정하고 그 점수를 지수화하였다. 이를 "특허종합지수"라 한다. 종합지수의 산출은 특허창출 21점, 특허활용 20점, 특허보호 21점, 특허관리 22점, 특허서비스 16점을 배점하고 각 지역이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후 그 총점을 각 지역의 특허성과지수로 하였다. 특허종합지수가 70점 이상이면 '제1류' 등급을 주었는데 광동, 북경, 강소, 절강, 상해 등 5개 지역이 이에 포함되었다. 종합지수(점수)에 따라 31개 지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100점 만점에 83.61점을 얻은 광동이 1위, 79.04점을 얻은 북경이 2위이다. 광동은 종합지수를 발표한 2011년 이래 연속 특허경쟁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되었다.

특허출원은 한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지식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확대될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와 기업에 상당한 큰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를 둘러싼 양국 기업간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눈여겨 봐야할 이유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