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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街巷长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街巷长은 ‘가항장’을 가리킨다. 가항은 북경 도심의 비교적 좁은 골목으로 형성된 거주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항장은 이러한 도심의 골목 거주지역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2017년 북경시정부는 「수도 핵심구 가항 환경 정비 업그레이드 3년(2017~2019) 행동방안(首都核心區背街小巷環境整治提升三年行動方案)」을 발표하고 북경 도심 골목으로 형성된 거주지역에서, 불법건축, 불법개조, 불법주차, 불법도로점유, 불법광고, 불법도로파괴, 불법경영 등 ’문명 가항’ 건설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도심 골목 거주지역의 정비를 담당하기 위한 책임자를 구(區)와 가도(街道) 단위에 각각 두고 이를 가항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가항장 제도는 최근 들어서 북경시정부가 북경 도심 골목 주거지역이 건조환경의 노후화와 함께 국가권력이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적인 현상이 만연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기층 차원에서 책임자를 선발하여 도시 기층사회를 관리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가항장 제도는 아직 막 시작한 단계이지만, 과거 ‘그리드 관리(網格化管理)’가 북경 동성구(東城區)에서 시작되어 도시 기층사회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도시 기층사회의 휘발성, 불안정성,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개혁기 40주년이 넘은 오늘날 중국 도시 기층사회는 현지 주민만이 아니라 농민공, 외지인, 외국인들이 잡거하는 상황이며, 기존처럼 국가권력이 기층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사회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기층사회에 대한 관리를 방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항장 제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사회관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향후 가항장 제도가 북경과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NKI의 主题에서 街巷长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11건이 검색되었다.
검색결과는 모두 북경으로 다른 지역은 전무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내 모든 정책결정과 연구조사의 중심지로서의 북경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