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 활동비용의 지역별 격차 및 과학기술 활동비용 출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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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2009 중국과학기술통계연감            

 

 

본 지도는 과학기술 활동 비용 출처 분포 보여주고 있으며 2009년 중국과학기술통계연감의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2008년 중국의 과학기술 활동(S&T activities) 총비용은 9123억 위안으로 1999년 1310억 위안에 비해 약 6배 증가하였다. 5백 억위엔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지역은 강소(1173억 위안), 북경(1088억 위안), 광동(850억 위안), 산동(760억 위안), 상해(585억 위안)로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비용에서 68.82%에 해당하는 6279억 위안이 동부에서 사용되었으며 중부와 서부에는 각각 1611억 위엔(17.66%), 1232억 위안(13.51%)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활동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1999년 동부, 중부, 서부의 과학기술 활동 총비용이 각각 66%, 19%, 15%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간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소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활동비용은 기업투자가 6370억 위안으로 전체 비용의 70%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는 1902억 위안으로 21%,  금융대출은 405억 위안으로 4%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동부와 중부에서 기업에 의한 투자가 70% 이상을 차지한데 비해 서부에서는 57%에 그쳤으며 동부와 중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투자의 점유율이 약 10% 가량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은 1999년 105억 위안에서 2008년 405억 위안으로 비용은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8%에서 4%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이 하이리스크 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중소 벤처 기업의 자금압력이 심각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비용을 낮추고 금융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손해를 보충해주는 재정지원 정책을 실시하거나 전문 담보 회사를 설립하여 리스크를 분담하는 등의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상장사, 대형 기업들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벤처 캐피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하며 주식, 채권, 어음, 장외 주식시장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제공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의 생산이 경제적 이익 창출과 연관되어 시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재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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