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정책의 정책결정 과정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 정책결정구조

 ▲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특징

 -당대회에서 토의하고 당 중앙위 전체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

-당내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인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을 당 중앙위에서 추인

-당의 정책은 전국인대(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통한 입법화과정을 거침

-입법화된 정책의 실무집행은 국무원의 정부기관들이 담당

: 총리보다 정치국상무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원자바오의 해프닝?)

: 총리가 외사영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의 권한은 제약됨

-외교부

: 부장아래 수명의 부부장, 부장조리(차관보급), 국(司)

: 외교부 당조 주임 역할(견제와균형, 정책계획, 상무공작 인사권, 현재 張志軍)

-상무부

: 대외경제임무의 경우 외교부 위임보다는 상무부가 직접 관장하는 경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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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_201104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