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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및 과제
김병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Ⅰ. 배경
□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20년간 중국은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
○ 중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 GDP규모(2010년 IMF경상US달라 기준) : 미국 14.66조 달러(1위), 중국 5.88조 달러(2위), 일본 5.46조 달러(3위), 한국 1.01억 달러(15위)
○ 중국 R&D경비가 2006년에 3,003억 위안이었던 것이 2010년에 6,980억 위안으로 4년 새에 2.3배로 증가하여 세계 4위로 부상
□ 중국은 그 동안 “세계공장”, “세계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세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 시도
○ 외교전략 : 韜光養晦(80년대) ⇨ 和平崛起(90년대) ⇨ 和諧世界
※ 韜光養晦(도광양회-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和平崛起(화평굴기-평화적으로 우뚝 일어섬), 和諧世界(화해세계-조화롭게 세계에 어울림)
○ 과학기술 : 第1生産力(80년대) ⇨ 科敎興國(90년대) ⇨ 人才誘致
※ 不分膚色 不分國籍 不惜代價 인재유치에 피부색, 국적을 가리지 말고 어떤 대가도 아까워 말라(중국 11차 5개년 규획 국제과학기술협력실시 강요)
□ 저비용 생산국, 소비시장으로의 중국이라는 접근방식에서 세계시장의 경쟁자로서 중국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 추구
○ 한중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 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적 협력관계로 출발함
○ 그러나 20년간의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환경변화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 전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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