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범제화와 규범적 제도화 정착의 한계

남윤복

I. 머리말
II. 중국 노동법의 특징과 노동관계 현안
1. 중국 노동법의 특징
2. 최근 중국의 노사갈등 현안
III. 노동갈등 해소를 위한 「노동계약법」 개정
1. 「노동계약법」 개정 배경
2. 「노동계약법(수정)」 초안 기초과정
3. 「노동계약법수정안(초안)」의 주요 내용
IV. 수정법률 이행의 한계와 전망

주제어
노동법제화, 제도화, 노사관계, 노동파견제도

한글 초록
중국은 최근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노동 영
역에서 확인된다. 가장 최근에는 유연한 고용형식인 노동파견제도의 규범적 사용을
요구하는 법률이 집중적으로 수정되었다. 중국은 각종 법률안을 수정할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공개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공간을 이용해 자신
의 의견을 알리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부조직의 가상공간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들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이 의미가 있다. 최종 법
률안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던 고용방식에
대해 상당부분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가 사회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자율적인 시장화 정착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란 이중 목표를 담은 법제화가 광범
위한 중국의 사회문제를 일시에 포괄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기업의 준법의지 여
부, 양극화의 확대, 단체이익 표출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 미비,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
지대, 노동자의 가치관 상승으로 인한 적극적이고 절규적인 불만에 대한 적절한 제도
미비 등 종합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과 인권을 외치는 사
회대중의 요구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제화와 관련 부처의 실천의지 여부도 규범
적 시스템의 정착에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구성원 간의 위계적 층화는 계
속 재생산되어 더욱 큰 사회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법제화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사회갈등을 조절하는 건전한 제도화로의 정착은 이
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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