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층사회의 변화와 특성—사구(社區)를 중심으로
유정원(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I. 머리말
II. 도시 공동체 연구에 관한 이론 검토
III. 중국 사구조직의 형성과 변화
1. 개혁과 사구 건설
2. 사구의 자치제도
3. 가도판사처-주민위원회제도(街居制)의 변화
IV. 중국 사구의 신경향과 사구조직
1. 사구와 주택제도 개혁
2. 사구의 이익 충돌 유형
3. 사구 주민의 정치활동
V. 맺음말

주제어
중국 사구, 사구 자치, 거버넌스, 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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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록
건국 이래 ‘강한 국가, 약한 사회’ 체제를 유지했던 탓에 중국 사회는 정치・경제 개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정치개혁(簡政放權)과 경제개혁(政企分開)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한계가 전에 비해 명확해지면서 사회는 비로소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단위체제(單位體制) 해체 이후 사구조직(社區組織)은 사회 기층조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기층조직은 크게 지방정부와 사구를 매개하는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와 주민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대중 조직인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로 구성된다. 사구는 비록 자치제도를 지향하나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급 행정기관이 하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기층조직으로서 자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거주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경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회사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던 것에서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제도가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기존 회사 소유의 공공주택(公房)을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유화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상업주택(商品房)을 구매하게 되었다. 이제 중국 사회에서 주택은 소비의 대상이며, 주택 소유권 획득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소비 행위가 되었다. 시장화가 개인의 생활에까지 깊숙하게 파고들고 주택이 공공재가 아닌 개인의 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사구는 개별적인 이익들이 공동 점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물권법(物權法) 통과 이후 사구조직은 이전처럼 가도판사처와 주민위원회뿐만 아니라 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와 물업회사(物業公司)와 같은 개인 재산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의 단위체제와 달리 회사와 생활공간이 분리되면서 공동체 내부의 결속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