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大陸科技體制的發展:法律變遷的觀點
舒中興(臺灣致理技術學院國際貿易系)

 


I. 前 言
II. 科技與經濟發展
III. 國家創新體系、發展型國家與制度
1. 國家創新體系途徑
2. 發展型國家理論
3. 制度途徑
IV. 制度變遷與法律變遷
1. 制度變遷
2. 法律變遷
V. 法律變遷下的科技組織
1. 科技組織的定義
2. 法律變遷對科技組織的影響
3. 法律對行動者的意義:科技組織激
勵機制的變遷
VI. 法律變遷下的中國大陸科技體制
1. 科技成果的產權化:《促進科技成
果轉化法》
2. 科技成果的私有化:2007年《科學技
術進步法》中的制度變遷
VII. 結 論
1. 科技體制的階段性發展:從市場化
到私有化
2. 從政府分配到政府中介
3. 研究展望

 

關鍵字
科技體制(technical institution)、法律變遷(legal changes)、制度轉型(institutional reform)

 


内容 摘要
本文將關注的焦點置於科技體制(technical institution)之上,由於科技不僅關乎經濟發展核心的生產力,也影響全球競爭下國家創新能力的良窳,因此格外受到政府的重視。另一方面,從全球產業分工的角色觀之,現階段中國大陸並非扮演全球科技領先者的角色,科技的進步不同於資金的積累,無法單純依賴數量的增加而形成規模,必須仰賴國內的創新體制或國外的科技轉移來形成優勢。基於此一背景,理解中國大陸科技體制在經濟發展的過程中所扮演的角色,以及產生了何種面貌的制度變遷,對於吾人掌握中國大陸經濟發展的完整圖像有重要助益。而法律作為社會制度的重要環節,對於市場或是各類型組織的影響和重要性不言可喻。
本文透過「法律變遷」(legal changes)的角度來掌握中國大陸「科技體制」發展過程及其意義。法律系統的正常運作與否,可以通過四個面向來加以檢視:第一,法律系統的合法性(legitimacy)何在;第二,法律對於行動者具有何種意義;第三,遵守法律與否的後果為何;第四,法律發動與管轄的權限為何。本文將從上述廣義法律系統運作等面向切
入,藉以描繪中國大陸科技體制的發展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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