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健康码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健康码는 ‘건강정보코드’를 가리킨다. 건강정보코드는 2019년 말 감염사례가 첫 보고된 이후 2020년 2월 11일 항저우에서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alipay)에 접속하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 신상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녹색, 황색, 홍색 중 하나의 색깔로 건강정보코드가 정해진다. 녹색은 통행가능, 홍색과 황색은 각각 14일 격리, 7일 격리 후 녹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 기차역, 정류소, 쇼핑몰, 공공기관 등 항저우 시내 모든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이 건강정보코드 스캔을 요구하면 개인은 이에 응해야 하고 스캔 결과 홍색이나 황색으로 판명되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항저우 내부는 물론 항저우에 출입하는 외부인들도 예외없이 모두 건강정보코드 스캔을 의무화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알리바바가 개발하고 저장성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사용되고 있다. ‘항저우 건강마’가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전국의 모든 성과 대도시에서 자신의 건강정보코드를 개발하여 방역에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별 건강정보코드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체에서 건강정보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CNKI의 文献의 篇名에서 健康码를 검색한 결과 모두 45건이 검색되었다. 전국 범위에서 급속한 보급과 광범위한 사용에 비교하면, 검색결과는 소수인데 이는 시작된 지 불과 3개월이 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관심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정보코드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가 건강정보코드를 이용하여 인구의 생명관리정치(biopolitcs)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향후 건강정보코드 확산과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