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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혁신정책과 관련된 주요정부기관과 권한 변천과정
자료출처:汪樟发(2010)产业创新政策演进及NETC政策效果的实证研究, 清华대 박사학위논문
주: 실선은 조직 기구의 전환을, 점선은 부서 권한이전을 의미함.
중국의 산업혁신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매우 다층적인 구조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全国人民大会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구체적인 정책의 근거로서 활용된다. 中央党과 国务院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지령성의 문건이 발표된다. 이를 근거로 관련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 집행하게 된다. 최근 산업혁신정책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은 2006년에 있었는데 中央党과 国务院에서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을 발표한 것이었다. 이 지령성 문건의 발표와 함께 과학기술투입, 세수제도, 정부구매 등 10개 영역에 걸친 60개의 구체적인 조치(같은 해 4월에 99개 세칙이 이어서 발표됨)가 같이 발표되었고 관련 부서간 협조 체계도 전보다 수준이 훨씬 향상되었다.
개혁개방이후 산업혁신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위의 그림과 같이 변해 왔는데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98년에는 重大科技攻关과 重点实验室项目의 계획과 재정에 관한 권한이 科技部로 넘어갔다. 2003년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원래 国家经贸委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商务部, 国有资产管理委员会로 이전되었다. 发改委는 공업산업계획, 산업정책제정, 경제운행조절, 기술개조와 투자관리, 중소기업진흥, 자원절약, 기술진보와 중대장비연구제작의 영역을 모두 관할하고 商务部는 국내성간무역, 대외경제협조, 산업조사, 중요공업품과 원자재의 수출입계획과 실행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国资委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리를 관할한다. 이후 2008년에 发改委가 가지고 있던 공업산업관리와 정보화 관련 업무가 工业和信息化部로 이전되면서 현재의 구도가 완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재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