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중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늦추고자 하고 있다. 예를들어 2023년 8월 중국의 저장성(浙江省) 창산현(常山縣)에서는 “25세 이하 여자와 결혼한 부부에게 1,000위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다. 여기에 양육과 출생 그리고 교육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통큰’(?)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지방정부의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10월 23~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폐막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리는 결혼과 육아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https://www.women.org.cn/art/2023/10/31/art_17_174279.html).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여성은 “직장에 충실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생을 목표로 삼아라”라는 것이며 이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강조했던 지난 과거의 회의보다 일과 직장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중국의 결혼과 출생율 저하가 이미 국가적 중대 문제가 되었고 인구 위기를 걱정할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 발전 즉 중국 현대화를 위해 여성을 가정 묶어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여성대회 폐막연설에서 “组织动员广大妇女为中国式现代化建设贡献巾帼力量”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 양육과 노인 봉양하는 것이 중국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혼인율로만 보면 현재 중국의 혼인율은 1985년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의 중국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결혼신고 부부의 수는 10년 전인 2013년 1,347만쌍을 최고정점으로 하여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에는 814만쌍으로 2013년에 비해 48.5%포인트 줄었으며, 2021년도에는 736.6만쌍으로 800만쌍 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2022년에는 682.5만쌍까지 떨어져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구의 감소가 첫 번째 원인라고 한다. 80後 인구는 약 2.23억명, 90허우가 약 2.1억명인데 반해, 00허우 인구는 1.63으로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가중 큰 요인이다.

둘째 결혼 적령기 인구 중 “남성은 많고 여성이 적은”(男多女少) 현상이 결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20~40대 남성인구는 같은 연령대 여성인구에 비해 1,752만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는 양육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양육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에서 최근 결혼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는 주택가격과 지참금이 높아 결혼을 멀리한다. 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이 높아 신혼부부들은 주택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에서는 높은 지참금 때문에 많은 농촌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한다. 그 밖에서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결혼을 멀리하는 이유는 결혼 이후 당면해야 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国统计年鉴2023》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중국통계연감의 중국 지역별 혼인신고 상황을 보면 결혼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동성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해만 57.31만쌍이 법적으로 결혼했다. 이중 초혼인 경우는 96.88만명이었고, 재혼이 17.73만명이었다. 반면 이혼한 부부는 18.45만쌍으로 광동성의 이혼율은 1.46%을 기록하고 있다. 광동성 다음으로 혼인시고가 많은 지역은 허난성으로 48.9만쌍이 결혼으로 했으며, 19.06만쌍이 이혼했다. 이혼율은 1.93으로 광동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결혼신고가 많았던 지역은 쓰촨성으로 46.39만쌍이 결혼했다. 이중 초혼인구는 67.31만명이었으며, 재혼한 인구은 25.47만명이었다. 그리고 2022년 한해 쓰촨에서는 21.67만쌍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율은 2.59%였다. 앞의 광동성이나 허난성에 비해 이혼율이 놓았다. 쓰촨성 뒤를 이어 산동성, 장쑤성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혼율은 꾸이저우성이 3.12%로 31개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혼인신고 수가 많았고, 이혼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일정한 인구수나 경제적 조건과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혼율이 2.5%를 넘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톈진(2.95%), 지린(2.52%), 헤이룽장(2.6%), 충칭(2.79%), 쓰촨(2.59%), 신장(2.54%) 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신고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인 시장(2.47만쌍), 칭하이(3.37만쌍), 닝샤(4.16만쌍), 하이난(5.14만쌍), 이었고, 대도시 지역인 톈진(6.89만쌍), 상하이(7.20만쌍)과 베이징(9.13만쌍)이 10만 쌍을 넘지 않고 있다. 반면 충칭은 17.40만쌍으로 4대 직할시 중 결혼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입니다.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