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만 약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0.78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출산율이라고 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의 수”를 의미한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출산율을 두고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이라고 한다. 그 만큼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도 한 연구기관의 최근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출산율 감소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2년 유엔 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 국가의 저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위는 홍콩(0.75), 2위는 한국(0.88), 5위 싱가포르(1.02), 6위 마카오(1.09), 7위 대만(1.11), 10위 중국(1.16)이 최저 출산율 10위에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본(1.3)은 19위에 랭크되어 그나마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프랑스(1.79), 스웨덴(1.67), 미국(1.66), 영국(1.56), 독일(1.53), 캐나다(1.46) 등과 비교하면 낮은 편 속한다.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낮은 출산율의 이유로 높은 양육비와 집값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육아와 가사를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출산율 감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으로는 GDP의 4%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육아휴직, 가족수당, 조기보육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PACs라고 하는 혼인 외에도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협약을 맺음으로써 출산률을 성공적으로 끌어 올린 프랑스식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위의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6명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2022년 중국의 인구는 2021년 비해 약 85만명이 줄어 약 14억 1175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중국에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은 2023년 2월 11일 중국가족계획협회가 개최한 한 포럼에서도 드러났다. 이 포럼에서는 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중국여성 중 평생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율이 10%에 정도라고 하면서 출산의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출산 예정 자녀 수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https://news.sciencenet.cn/htmlnews/2023/2/493632.shtm). 

위의 지도는 2022년 중국통계국이 발표한 중국통계연감에 근거한 지역별 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이다. 지역별 출생율은 “1년 간의 각 지역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각 지역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장 지역으로 14.17‰이다. 그리고 구이저우, 닝샤, 칭하이, 하이난, 광시, 간쑤 등의 순서로 출생률이 높다. 비교적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이면서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서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헤이룽장으로 3.59‰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과 비교할 때, 1/4수준에도 못미치는 출생율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상하이, 지린, 랴오닝, 텐진, 장쑤 등이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낮았다. 동베이 3성 모두 출생률이 낮았고, 경제발전 수준이 상하이, 장쑤 등이 지역의 출생률이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경제발전 수준이 높으면 비교적 출산률이 낮았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일수록 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예외인 지역이 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으면서도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광동과 경제발전 수준이 낮으면서도 소수민족 지역인 신장과 네이멍구의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이 갖는 지역별 특수한 상황 즉 지역별 출산 지원정책이나 그 밖의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입니다.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