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시 급격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021년 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통계(《2021年我国卫生健康事业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전국 60세이 이상의 노인인구가 약 2억 6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65세이사 인구가 처음으로 2억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4.2%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사회화 추세는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의 60세 이상 인구가 베이징 전체인구의 20%를 넘었고, 상하이시 역시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3.4%를 넘기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와 함께 중국의 노후보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정부 또한 2022년부터 기본양로보험에 대한 전국적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의 노후와 관련된 보험은 3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그리고 양로보험 등이다. 여기에서 기본양로보험은 공공양로금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농촌형 양로보험과 도시형 양로보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장을 받는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기업연금이나 직업연금은 민간 기업 또는 기관이 근로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앞에서 언급한 기본양로보험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로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부가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2022년말 통계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 가입자는 총 10억 5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의 양로시설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중국 민정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양로 기구는 총 40,067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요한 양로 서비스인 재택 양로서비스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중국의 양로서비스는 현재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양로산업 발전전략”에 “9073”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90%를 재택양로에 맡기고, 7%를 지역사회의 양로에서 담당하고 3%만을 기관 양로가 분담하는 것이다.

3%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양로기구의 지역별 분균형도 크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농촌지역 중심의 양로기구가 많이 설립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지만,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지역이나 대도시의 양로기구는 많지 않다. 양로기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허난성으로 총 3,406개의 양로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안후이 2,602개, 쓰촨 2,526개, 장쑤 2,461개, 후난 2,399개 등의 순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시짱과 하이난으로 59개 밖에 없으며, 칭하이 68개, 닝샤 130개, 깐수 290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 중에는 충칭이 1,162개로 도시 중 가장 많았으며, 상하이 681개, 베이징 586개, 텐진 402개 등으로 나타났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입니다.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