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撤县设区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撤县设区는 현을 폐지하고 구를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은 급속도의 대규모 도시화과정에서 기존 도시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국유토지(國有土地)의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부는 자신의 관할지역 내부에 있는 현을 구로 바꾸면서 기존 현의 집체토지(集體土地)를 국유토지로 바꿔서 도시화 과정에 사용하고 있다. 2015년 11월 북경 기존의 옌칭현(延庆县)과 미윈현(密云县)을 옌칭구와 미윈구로 행정개편을 함으로써, 기존 현은 모두 사라지고 ‘16구’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현을 폐지하고 구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서 지적한 도시정부내 가용 국유토지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토지와 집체토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도시정부, 후자는 농촌정부가 각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집체토지는 경지(耕地), 농민 주택용지(宅基地), 공공건설용지(公共建設用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을 구로 바꿈으로써 기존 토지의 성격도 집체토지에서 국유토지로 전환되고, 이 국유토지를 도시화 과정에서 필요한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NKI의 篇名， 核心期刊에서 撤县设区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76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모두 16건이며, 절강과 광동이 각각 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들도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검색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북경과 같은 대도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撤县设区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도시공간도 팽창할 것이므로 撤县设区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