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国家监察委员会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国家监察委员会’는 국가감찰위원회 가리킨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국가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사정기구이다.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을 통과시켜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한다.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감찰법」은 공산당의 ‘반부패(反腐敗)’ 지도를 강화하고 당 내부에 대한 감독과 국가기구에 대한 감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국가 치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조치로 규정된다.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찰대상은 공무원, 준공무원, 공무종사자, 국유기업 관리자, 교육 연구 문화 의료 보건 체육 등 ‘사업단위(事业单位)’의 관리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감찰대상은 공산당 정부 인민대표대회 법원 정치협상회의 민주당파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유기업 관리자, 각종 학교 연구소 병원 문화기구의 관리자 및 실무책임자,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 등까지로 확대된다. 사실상 군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와 국유기업 및 사업단위까지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찰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기존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와 동일한 기관이다. 즉, ‘하나의 기관(一个机构)’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라는 ‘두 가지 명칭(两块牌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당 내부 감독기능에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감찰기능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다.

CNKI学术期刊에서 国家监察委员会를 키워드로 篇名에서 검색한 결과 56건이 나왔다. 북경이 15건으로 1위였고, 호북, 흑룡강, 산서, 상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교적 골고루 나온 것은, 중공중앙 차원에서 구축된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방 층위에서 작동 방식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를 배경으로 당과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사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방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