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钉子户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钉子户는 ‘알박기’를 가리킨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못(钉子)처럼 박혀서 철거에 저항하는 주택소유자 혹은 주택임대자를 가리킨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 교량, 공공시설, 상업시설, 아파트 등을 건설해야 할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철거 이주를 거부하고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도시주민들은 기본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거래되는 토지사용권과 2000년대 물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한 권리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도시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 주도의 일방적인 철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CNKI의 核心期刊을 대상으로 편명(篇名)에서 钉子户를 검색한 결과 모두 74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정책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20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주로 연해, 동부, 남방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르는 다른 문제들과 달리 钉子户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도시정부 및 부동산 개발업자와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주민들의 강한 저항이 생겨날 수 있는 매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격적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钉子户 문제는 향후 연해와 내륙, 동부와 서부, 남방과 북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의 도시문제로 부상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기층 사회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의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