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三社联动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삼사연동(三社联动)은 삼사, 즉 사구(社区), 사회공작(社会工作), 사회조직(社会组织)이 상호결합하여 ‘사구치리(社区治理)’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1990년대 중후반 단위체제를 대체하여 사구건설이 시작되었고 현재 중국 기층사회는 모두 사구로 대체되었다. 기층의 정치공간으로서 사구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는 거민위원회, 물업공사(부동산관리회사), 주민대표대회, 중개조직 등이다. 그런데 과거 국가가 단위를 통해서 소속 주민에게 사회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고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단위체제와 달리, 사구는 사회경제적 보장은 개혁기 등장한 시장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정치적 지배는 가도 당공작위원회나 당지부를 통해서 공산당원이 중심이 되어서 가능한 주민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사구에는 주민이 개인적으로 시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노인, 아동, 부녀,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공동체 전체가 필요한 위생, 안전, 건강, 교통,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사회복지의 경우, 전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회공작자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조직과 결합하여 사구에 필요한 사회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러한 삼사연동은 중국공산당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새로운 방안이다. 즉 국가가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구의 기본적 필수적 복지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격시험을 통해서 제도화시킨 사회공작자를 주체로 하고 민정부 등기가 필수인 사회조직을 통해서 사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는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사구, 사회공작자, 사회조직의 삼사연동이 활성화되어 양호하게 작동할 경우, 자본주의화의 심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기층사회의 불안정성 증대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통치기반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CNKI의 核心期刊을 대상으로 편명(篇名)에서 三社联动을 검색한 결과 모두 134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정책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65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나머지 지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절강과 강소 등지와 같은 연해지역이 비교적 많은 편수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 두 지역이 특히 개혁기 초기부터 경제가 발달하고 ‘공유제 기업’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서비스 구매’ 방식 경험을 축적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면, 마치 단위체제의 차별성처럼 삼사연동도 향후 지역적 차이를 가지고 전개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