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사구주민위원회 지역별 현황.jpg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 이하 주민위원회]는 중국 도시의 기층 주민조직이다. 중국에서는 居委會”, “社區居民委員會”, “社區居委會등으로 불린다. 주민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촌민위원회와 함께 국가가 사회와 맺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직이며 중국정부의 사회관리(社會管理)의 실질적인 실행단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는 사회주의 중국의 성립과 함께 성립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1954城市居民委員會組織條例제정에 따라 성립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주민위원회의 성격을 기층의 대중자치조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인 1989中華人民共和國城市居民委員會組織法을 제정하여 제도화 수준을 법률까지 격상하고, 주민위원회를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고 감독하는(自我管理自我教育自我服務自我監督)’ 자치성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22항에서는 거민위원회 활동은 인민정부와 기타 파견기관의 지도와 지지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정부에 의한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위원회는 100~700가구로 구성된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두 배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통상적으로 한 주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규모는 1000~2000명 정도이나 대도시의 경우 4000~5000명인 경우도 많다. 또한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데 300~60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각 조에 조장(組長)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내에는 주임(主任) 과 부주임(副主任) 1명을 두고 총 5~7명의 직원이 위원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직원들은 가족계획, 최저생활보장, 사회보장, 치안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전담하고 있다. 居民委員會法에는 주민위원회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규 및 국가정책의 선전, 주민의 합법적 권익보호, 주민의무에 대한 교육, 공공재산 보호,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활동을 포함해 주민간 분규해결, 사회치안보호 협력등 사회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임무가 주어진다.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의 최근 발표에 따라 현재 중국의 지역별 주민위원회 수를 지도에 표시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가장 많은 주민위원회를 둔 지역은 四川省으로 7,196개의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江蘇省7,095, 山東省6,738, 廣東省 6,707개 등의 순을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湖南省, 河南城, 浙江省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소수민족 자치주 중에서는 新疆에 가장 많은 3,216개 주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內蒙古 2,346, 廣西, 寧夏, 西藏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안전 그리고 사회치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시지역의 기층조직인 주민위원회의 역할은 향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므로 자료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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