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低端人口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저단인구(低端人口)는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저기술 저능력 인구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실상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경비, 식당, 청소, 공사장, 노점상-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농민공으로, 살인적인 중국 도시의 거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심이 아닌 변두리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무허가 저가의 임시주택이나 불법건축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최근 베이징 다싱구의 저단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이들 저단인구에 대한 강제축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미 2010년 9월30일 “대도시는 저단노동력을 떠나게 할 권리가 없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내용의 핵심은 베이징인은 베이징 호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살며 이 도시의 번영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소득 저기술 저능력 노동자라고 해도 베이징인이고,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형태의 저렴한 서비스 때문에 베이징인들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없는 베이징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런 입장에 존재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강제축출을 막을 수는 없고, 이러한 강제축출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인데, 일종의 딜레마가 있다.

징진지일체화를 통해서 베이징 과밀화를 해소하고 거대수도권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베이징시정부는 현재 도심6구에서 밀집된 농민공을 가능한 그 외부로 이주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의 강제축출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나날이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길 없는 베이징시민의 불만도 커진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난방연료로 저렴한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겨울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베이징의 서민들은 저렴한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값비싼 천연가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에 각종 형태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민공마저 저단인구라는 이름으로 축출되면, 베이징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CNKI의 核心期刊을 대상으로 편명(摘要)에서 低端人口을 검색한 결과 모두 65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정책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30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단인구는 상주인구 2200만명 중 외래인구(농민공이 다수) 820만명인 베이징에서는 징진지일체화를 추진하면서도 저임금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딜레마에 처해있고 따라서 정기적인 강제축출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