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정책(결정) 연구동향 지역별 분포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당국가체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만문제 해결과 조국통일의 임무 완수를 통해 ‘중국몽’을 실현한다는 국가목표를 세운 시진핑 시기에 대만 정책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국가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

대만과 관련한 최고위급 결정기구는 중앙영도소조 범위로서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中央對台工作領導小組)이다. 대만공작영도소조는 1956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1979년 주언라이의 부인이자 혁명운동시기 국민당과도 연계가 있었고 통일전선 업무에 공을 세웠던 덩잉차오(鄧穎超) 정치국원이 임명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대만공작영도소조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줄곧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조장, 전국정협 주석이 부조장을 담당하는 등 중요 조직이다.

2013년부터는 시진핑 조장, 위정셩 부조장 이외에 왕치산 기율검사위 서기와 류치바오 중앙선전부장, 양징 국무위원, 두칭린 정협 부주석, 판창롱 중앙군사위 부주석, 양제츠 국무위원, 장즈쥔 중공중앙대만판공실(中臺辦), 국무원대만판공실(國臺辦) 주임, 가오후청 상무부부장, 겅훼이창 국가안전부장, 순젠궈 해방군부총참모장 등 선전, 통일전선, 외교, 국방 부문 고위급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주요 구성원 분포를 통해 보더라도 중국의 대만정책은 선전, 통일전선, 외교, 국방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만정책의 세부적인 집행과 대응은 중대판과 국대판이 담당한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는 UN 대사 출신인 류제이(劉結一)가 새로이 중대판과 국대판의 차기 주임으로 내정되었는데, 이는 2016년 잠비아, 2017년 파나마 등 대만의 주요 수교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결정하면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대만정책결정’ 연구의 지역별 통계를 보면 북경이 가장 많은 6곳-32편이며, 복건 3곳-22편으로 두 번째이며, 다음으로 상해 5, 광동 5, 섬서 4, 호북 4, 산동 4 등 다섯 지역이 각각 하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발간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격월 출판이 2종(国际展望-上海市国际问题研究院-상해, 统一论坛-中国和平统一促进会-북경)이며, 월간지가 5종류(两岸关系-海峡两岸关系协会-북경, 出版参考-中国版协国际合作出版促进会-북경, 东南传播-福建省广播影视集团-복건, 海峡科技与产业-科技部海峡两岸科技交流中心-북경, 中国广播-中央人民广播电台-북경)로 가장 많았다. 또한 1종류 (台声-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북경)는 월 2회 발간되고 있다.

상위 15개 키워드별 통계 특징을 보면 중미관계, 대만(문제), 미국(의회), 일국양제가 상위 순위로 비교적 많으며, 다음으로 모택동, 대중화정책, 등소평, 정책결정, 영향, 전략적 정책결정, 대만 무기수출, 비교 등의 키워드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