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국양제 연구동향 지역별 분포

출처: 中國知網(CNKI)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에 두 종류의 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개혁개방정책을 이끈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대륙, 홍콩, 마카오, 대만 등 모두 네 곳(양안 삼지兩岸三地) 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유지, 시행하는 자본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50년간 보장해 줌으로써 중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가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에 반환되었으며, 현재 대만에게도 양안 통일 방식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일국양제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써 외교권, 국방의 권한 등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며, 홍콩, 마카오는 선거권, 재정권, 행정권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중국의 지방정부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정당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은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서구식 다당제이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에서 두 개의 상이한 성격의 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한 실험 성격이 농후하다.

따라서 대만과의 통일을 중화부흥 실현을 위한 중대한 과정으로 설정하는 중국이나, 독자적 발전 지향이 뚜렷한 대만에게 있어서 일국양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과 대만의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발생은 일국양제의 시행과정과 성패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cnki에서 ‘一國兩制’ 키워드로 ‘논문제목(篇名)’ 검색한 결과 2017년 3월 17일 기준으로 총 2,808편이다. 198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 십 편의 연구결과(신문기사 포함)들이 발표되었는데,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이 있었던 1997년과 1999년 전후로는 100여편 이상 발표된 특징을 보인다. 2005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했으나 수 십편씩 발표되고 있다.

지역별 통계는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하게 다섯 지역이 드러난다. 역시 북경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홍콩, 마카오가 존재하는 광동성이 두 번째이며, 다음으로 사천과 섬서지역, 그리고 대만 근처의 복건 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15개 키워드별 통계 특징을 보면 ‘일국양제’ 이외에 일국양제를 처음 제기한 등소평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평화통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홍콩(홍콩회귀), 대만문제(대만), 마카오 등 일국양제의 대상지역에 대한 내용과 통일전선, 일국양제구조, 기본학설, 기본법 등 실무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이 비교적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