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混合所有制 国企改革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混合所有制 国企改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의 연장선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방식이다. 혼합소유제는 공유제(公有制)와 비(非)공유제가 혼합되어있는 소유제를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국 국유기업은 공유제가 원칙이었으나 이러한 공유제 방식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학적 관리, 내부자 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 1980년대-2000년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 소유권을 국가만이 아닌, 민간이나 외국인에게도 개방해서 공유제와 비공유제가 혼합된 형태의 국유기업 개혁 소유권을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존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CNKI을 대상으로 편명(篇名)에서 混合所有制 国企改革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138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정책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65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미미하고 어떤 지역은 1건도 없는 곳도 있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관련 중앙정부의 계획이 아직까지 지방에까지 골고루 투사되지 않았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 원인 듯 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