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 일국양제

출처: 中國知網(CNKI) 

일국양제는 처음에 대만과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홍콩, 마카오의 회귀(반환)가 먼저 이루어지자 홍마문제 즉 홍콩, 마카오와의 조국통일의 방식으로 실제 활용되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1999년 12월 20일에는 마카오가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에 주권(主權)이 반환(회귀)된 이후,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라는 명칭의 중국 중앙정부(국무원) 직속 지방정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을 대표하여 외교,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홍콩, 마카오는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관리하에 선거권, 재정권, 행정권 등의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홍콩의 자치권의 영역과 범위, 행정장관의 선출 등과 관련된 법률적 기초는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 수정하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이다. 베이징이 만든 법률에 따라 홍콩 입법원에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며, 행정장관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국가주석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는 홍콩식 일국양제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에서 두 개의 상이한 제도의 공존을 전제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중화권 특히 중국대륙, 대만, 홍콩 등 양안 세 지역의 통합 실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정당의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서구식 다당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와는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한다. 이질적인 정치제도에 따른 일국양제의 모순 즉 대립과 충돌은 2014년 홍콩의 우산운동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2017년 7월 1일은 홍콩 반환(회귀) 20주년이 된다. 홍콩의 일국양제는 대만과의 통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기울일 필요가 있다.

cnki에서 ‘홍콩일국양제(香港一国两制)’ 키워드로 ‘논문제목(篇名)’에서 검색한 결과 2017년 6월 20일 기준으로 총 496편이다. 홍콩일국양제는 1984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홍콩이 중국에 귀속(회귀, 반환)된 1997년에 177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매년 10편 이내로 그치는 등 계속 줄어들던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다시 매년 십 수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는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로 인해 홍콩 일국양제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연구가 늘어난 요인으로 생각된다.

cnki 출처로 표시된 지역별 통계를 보면, 북경 7곳 67편, 광동 3곳 28편, 상해 2곳 12편, 복건 2곳 9편으로 되어있다. 상위 15개 키워드별 통계 특징을 보면 일국양제 가장 많고, 5위 이내 키워드에 홍콩, 홍콩회귀, 등소평, 대만문제, 조국통일 순으로 되어 있다. 일국양제 개념을 제기했던 등소평, 대만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7위 이후 키워드는 홍콩의 일국양제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특별행정구, 기본법, 법률 충돌, 행정장관 등의 내용이 주로 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