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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 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80세 이상 인구는 2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약 25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엔경제사회국(UNDESA)20157월에 발표한, <<세계인구전망>>(2015)에 따르면 조만간 인도가 중국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며, 201510월 중국의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5141천만명 정도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 2100년에는 약 10억 명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현재 약 1.4명 정도로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매우 근접해 있다.

 

중국의 고령화의 주된 요인은 1980년대부터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2015년 중국은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두 자녀 출산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책이 바뀐 후 출산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6년 신생사의 수가 1750만명으로 이는 2000년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출산율의 저하의 제동이 걸리긴 하였으나, 저출산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중국정부와 翟振武과 같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관련 기사). 이렇듯 중국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이 미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령화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2014년 중국의 지역별 인구통계에 근거해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놓은 지역은 重慶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현재 중경인구는 약 2,450만 정도 되는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335만 명으로 약 13.27%이었다. 다음으로 四川 지역 12.76%, 江蘇 12.25%, 天津 11.46%, 山東 10.98%, 上海 10.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西藏으로 5.17%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新疆6.37%, 寧夏 7.08%, 靑海 7.15% 등의 순이었다. 이 들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저발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국의 대표적인 발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廣東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광동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광동전체인구의 약 7.24%로 조사되었다. 광동인구 100명당 7명 정도만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上海江蘇의 고령화비율의 절반에 정도에 가깝다. 이는 광동이 발전지역 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광동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北京廣東 지역보다는 고령화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8.58%인데, 이는 內蒙古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3성 중 고령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遼寧이었다. 遼寧의 고령화 비율은 10.22%吉林9.66%, 黑龍江8.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중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1% 정도이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엔의 경제사회국에 따르면 2020년에는 11.9%(17천만 명), 2030년에는 16.3%(24천만 명), 2050년에는 23.6%가 되면 그 수는 약 33천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령화는 GDP 5,000~10,000 달러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GDP17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다시말해 현재 중국의 고령화는 잘 살지도 못하는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未富先老)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고령화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령인구의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수혜자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중국의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영역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생생산이므로 자료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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