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협상민주 연구동향 지역별 분포

출처: 中國知網(CNKI) 

   협상민주(Deliberative Democracy)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와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민주의 중요한 형식 중의 하나라고 의의를 부여하면서 중국 정치학계의 hot issue가 되었다. 2013년 이후 ‘협상민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민주는 본래 하버마스가 주장한 공론장에서의 시민(공민)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이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일종의 절차 민주주의로 이야기되는 ‘숙의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들만의 리그’로 국한되고, 다수 시민은 배제되는 점을 비판하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 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숙의, 심의, 협상 절차를 거치면서 제도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서구 정치학의 일반적 기준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수준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중국의 당정지도자와 주류 학계에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주장하면서, 중국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협상민주’가 중국의 전통적 위민사상과 현대 사회주의민주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즉 서구는 ‘선거민주’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평가하지만, 중국은 ‘협상민주’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cnki 에서 ‘협상민주’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篇名' 범위에서 검색한 결과 9,000여편 논문이 검색되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300편에 불과하던 것이 18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후 2013년부터는 갑자기 연구열풍이 불어닥쳤다. 즉 2013년부터 1000-2000편 이상 연구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 수도인 북경이 9개 출처에서 1,09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성급 범위에서 고른 비율로 나타났다. 사천, 안휘, 강소 3 지역은 150편 이상, 귀주, 강서, 운남, 상해 등 4개 지역에서는 100여편 이상, 호남, 산서, 호북, 중경, 광서는 100편에 근접한 논문 혹은 신문 칼럼이 발표되었다. 그외에 산동, 섬서, 감숙, 복건, 하남, 길림 등지도 50편 이상 발표했는데, 이는 협상민주 이론과 실천이 중국의 권력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지위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고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키워드 분석은 협상민주 개념이 인민정치협상회의와의 관련성이 깊음을 더욱 확연히 보여준다.  인민정협, 사회주의협상민주, 정치협상과 같은 인민정협 조직과 기능과 관련한 내용이 상위 3가지 키워드이며, 협상민주의 기본적 이론범주라고 할 수 있는 선거민주, 민주정치, 민주가 4-6위이다. 다음으로 기층협상민주, 민주당파, 사회주의, 중국특색, 정치참여, 제도화 등 중국정치개혁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