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居住证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키워드: 居住证

대상시기: 전시기

“居住证”은 해당 도시의 도시거민호구를 소유하지 않은 외지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기본적으로 안정적 거주와 취업이 존재해야 하고, 학력 사회보험료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되면 거주증 취득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최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에 기초한 호구제도가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점수지표들에 의한 평가를 기초로 거민호구를 부여하는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취득”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해당 도시가 요구하는 “총점”을 통과하면 누구에게나 바로 “도시거민호구”를 취득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거주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점수적립제에 의한 평가를 거쳐서 “도시거민호구” 취득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해당 도시의 진정한 시민자격인 “도시거민호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경, 상해, 광동, 중경 등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취득” 제도는 이러한 거주증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신형도시화 전략에 따라서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아무 도시의 거민호구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민호구 취득 이전에 거주증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거민호구 취득신청 자격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를 “거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NKI에서 篇名에서 “居住证”을 검색한 결과, 모두 130편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41편으로 1위, 상해와 운남이 11편으로 공동 2위였다. 광동이 9편으로 3위였다. 나머지 지역들도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검색 결과가 나왔다. 북경의 경우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공표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이 밀집해있을 뿐 아니라, 거대수도권 통합프로젝트인 “징진지 일체화” 속에서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취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해나 광동도 역시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유동인구의 시민화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