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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외교 연구동향
출처: cnki.net
지난 5월 20일 대만의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이 중화민국 제14대 총통으로 취임했다. 2000년 민진당의 천수이볜,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에 뒤이어 세 번째 정권교체라는 의미와 중화권 최초의 여성 지도자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대만민중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대만의 대외활동공간을 넓히기 위해 ‘신남향정책’을 내놓으면서 동남아와 인도 등 주변국가와의 경제무역관계의 증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면적 교류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외교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안통일을 원하는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봉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수이볜 시기에 대만의 국제공간을 넓히려는 적극 외교 ‘공세외교’는 중국의 외교적 봉쇄에 따라 양안사이의 긴장과 위기국면을 높였고, 대만해협의 평화환경 구축을 강조하는 미국에게는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되면서 대만의 적극외교 실험은 이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의 대만외교에 대한 연구동향을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다른 대만관련 연구동향 사례와 비슷하게 북경에 18개 학술잡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논문도 405편으로 독보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2-3개 학술지가 발행되는 곳이 길림, 상해, 복건, 산동, 광동 등 동남연해지역이며, 1개의 학술지를 출판하는 곳은 호북, 하북, 강소, 내몽고, 호남, 섬서 지역이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대만외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연구 지평에서 상대적으로 대만외교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실제적으로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대만의 국제공간 즉 외교환경이 지극히 제한적인 까닭에 연구할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외교 연구는 대만의 국제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하거나, 외교적 개념과 활동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5편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张光; 刁大明, 美国国会“台湾连线”成员分布决定因素实证分析, 台湾研究集刊, 2009-09-15 11
Congressional Taiwan Caucus, 은 2002년에 설립, 공동대표 Gerald Connolly, 대중국, 대만정책결정의 중요 통로. 110기 하원의원 중 대만연선 구성원 분석을 통해 미국 남부,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크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대만독립’조직 FAPA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거구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외교위원회 구성원, 보수파 의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연선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분석을 통해 대만문제처리에서 미국의회요인 대처에 대한 건의함.
참고문헌: http://www.mac.gov.tw/ct.asp?xItem=97265&ctNode=5628&mp=2
张孙彪;王民, 中法战争时期清政府在“台湾封锁”问题上的外交努力, 台湾研究集刊, 2006-03-30 10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 영향력과 이권을 확대하려던 프랑스가 청불전쟁(1883-1885)을 발동하고, 대만에 진출하기 위해 대만 북부 항구를 5개월 동안 봉쇄한 것에 대해, 당시 청정부가 국제법을 활용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내용을 분석한 글이다.
林冈; 刘婧, 台湾当局“活路外交”评析, 上海交通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9-08-25 9
제2차 정권교체 이후 국민당 당국이 내세운 ‘활로외교’사고와 ‘탄성외교’, ‘무실외교’ 등과의 개념상의 차이가 무엇이고, 의의, 함의, 특징, 대만의 국제공간에서의 단계적인 변화에서 중국대륙의 경제실력의 증강과 대국외교의 개척으로 인해, 대만당국의 ‘국제공간’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고, 현존 ‘수교국’의 현실적 의의도 매우 제한적이며, 대만의 대외교류문제는 ‘92공식’의 기초위에서 양안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张卫, 非政府组织并非台湾“外交”的新空间, 国际关系学院学报, 2003-11-30, 9
대만당국은 ‘외교’ 노력이 벽에 부닥치자 다시 비정부기구를 이용하여 ‘외교’의 신 공간을 개척하려 하기 시작. 방침 이외에 지도기구를 형성하여, 미국, 일본, 러시 등 국가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트러블’을 일으키나, ‘대만독립’ 추구 목적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谢郁, 1999年台湾“务实外交”评析, 台湾研究, 2000-03-20, 7
1999년은 대만당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도전하고, 공개적으로 분열행위로 가장 높았던 한 해이다. ‘무실외교’는 분열노선 추진의 중요한 내용이다. 1년 동안 대만당국은 ‘양국론’ 기조하에 각종 수단을 통해 국제승인을 받으려 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상에서 ‘2개 중국’의 분열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지위의 신속한 상승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하나의 중국’ 원칙의 추진이라는 보편적 추세에 ‘양국론’은 벽에 부딪치고, ‘무실외교’의 곤경은 여전하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