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公有住房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키워드: 公有住房

대상시기: 전시기

公有住房은 公房이라고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도시주민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위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살았는데, 임대료가 있었지만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고 임대료 증가율도 임금 증가율을 한참 밑돌 정도로 낮았을 뿐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정부로부터 건설비를 직접 받아서 단위 주도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단위의 사회적 경제적 ‘실력’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존재했지만, 당시 도시주민들은 대체로 거주에 대한 걱정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서 도시지역 개혁이 가속화되고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민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단위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한편,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은 단위 내부 구성원에게 사실상 매각되는 일도 발생한다. 1998년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탄생하자, 기존에 단위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불하받은 주민들은 곧 이익을 남기게 된다.

최근 들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이것은 기존 도시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란 측면과 함께, 신형도시화의 핵심인 농민공의 시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공이 도시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다. 충칭모델의 경우 농민이 농촌에서 가지고 있던 건설용지를 농경지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농경지 면적만큼의 건설용지에 대한 권한을 표시하는 ‘지표(地票)’를 만들어서 교역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여, 거래결과로 생겨난 수익을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충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은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CNKI 核心期刊 篇名에서 公有住房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91건이 검색되었다. 1위는 북경으로 34%(31편)이었다. 이것은 다른 검색과 마찬가지로 정책연구 중심지로서의 북경이 가지는 특징이 현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위는 31.8%를 차지한 천진이었다. 직할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키워드 검색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천진이 이번 검색에서 2위를 차지하고 1위와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은 아마도 2005년 중국에서 2번째로 국가급 신구로 성립된 후 건조환경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함께 발생한 대량의 철거민 및 개발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천진에 유입된 유동인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그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들은 상해와 충칭을 제외하고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데, 특히 충칭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지표”거래제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표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논의도 일정하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