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상하이차이징대학(上海財經大學)의 재정투명도과제팀이 [2015중국재정투명도보고](2015中國財政透明度報告)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 31개 성의 2013년도에 결산한 재정정보공개 정도를 기초로 해 각 성의 재정투명성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각 성의 재정투명도 조사는 금년이 일곱 번째로 과제팀은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의 양, 출판물 검색 그리고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31개 성의 재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의 정도에 입각해 각 성의 재정정보 투명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과제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각 성의 재정정보의 공개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2015년 31개성의 재정투명도는 평균 36.04점으로 2014년의 32.68에 비해 3.36점 높아져 작년에 비해 10.28%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성의 재정정보의 공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중국 각성의 재정정보 공개 수준은 국제수준에 비해 가장 낮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015년도 보고서는 31개 성 중 가장 높은 재정투명성을 보여준 지역은 산동성이었다고 한다. 산동성의 재정투명도는 57.01점으로 조사되었으며, 복건성이 53.65점으로 산동성에 이어 두 번째로 투명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산서성 51.38점, 안휘성 50.8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재정투명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귀주성으로 19.44점이었으며, 섬서성이 19.76점, 호북성이 20.34점으로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시는 39.00점으로 전체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상해시는 북경시보다 높은 44.23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천진시는 32.72점, 중경시는 30.22점으로 4대 직할시 중 상해시의 재정투명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역은 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절반 이상을 공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20점을 받은 지역은 전체 정보 중 1/5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정보의 절반 이상을 공개한 지역은 31개 지역 중 4개 지역에 지나지 않고, 1/5도 공개하지 않는 지역은 귀주성과 섬서성이었다. 과제팀은 정보공개는 현 체제하의 권력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적 틀이기에 정보공개제도가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므로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