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公共池塘资源

대상시기: 전시기

“公共池塘资源”는 영어 common pool resource의 번역어로 우리말로는 “공동자원(共同資源)”이라고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자신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1990)』에서 공동자원 개념을 통해서 공공자산을 다수의 주체가 관리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경합성(contestability)와 배제성(excludability)에 따라, 사적재(private goods), 공동재(=공동자원), 공공재(public goods)로 나눈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빵이 100개가 있다고 할 때 누군가가 90개를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는 숫자는 1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고, 동시에 돈을 낸 사람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가져갈 수 없으므로, 빵은 배제성이 있는 재화이다. 공공재는 사적재와 정반대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재화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는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시청한다고 할 때 돈을 내지 않는 누군가를 시청하지 못하게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다. 또한 누군가가 추가로 일기예보를 시청한다고 해서 기존의 누군가는 일기예보를 시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성(non-contestability)을 가진다. 공동자원은 사적재와 공유재의 속성을 조금씩 가진 자원으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동어장이나 공동목초지 같은 것이 공동자원에 해당한다. 어장은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비배제성), 서로가 앞다투어 물고기를 남획하면 고갈이 되는(경합성) 특징을 가진 자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자원은 대체로 특정 지역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온 일정한 규범과 제도에 의해서 관리/이용되어왔기 때문에, 독점되지도 않았고 고갈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잘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독점되거나 고갈될 것이므로 해결책은 사유화 혹은 국유화라는 기존 주장에 반대하고, 전세계의 다양한 지역공동체에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자원의 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공동체가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해온 거버넌스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시장 아니면 국가라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자원을 관리/이용하는 규범과 제도를 제시하였다.

   CNKI 주제에서 “公共池塘资源”이 들어가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 모두 107편이 검색되었다. 지역별 수량을 보면, 북경이 1위로 24편(22.4%), 사천이 2위로 10편(9.3%), 강소와 흑룡강이 공동 3위로 각각 7편(6.5%)으로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합쳐서 59편(55.1%)에 불과했다. 公共池塘资源의 경우 북경, 사천, 강소, 흑룡강 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합계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비록 전체적인 검색결과가 107편으로 소수이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경이 전체의 20%를 차지하여 가장 많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公共池塘资源에 관련된 논문이 검색되는 것으로 봐서 공동자원의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보인다.

   개혁기 중국은 시장경제의 급격한 확산과 분권화로 지방정부가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수익창출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와 같은 국유자산의 유실(流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유자산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개념은 중국과 같이 중앙과 지방의 국가가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소유하는 ‘국유’나 기존 국유자산의 “사유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체의 소유와 관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