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户籍改革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현 중국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형도시화"가 기본적으로는 농민공의 도시이주에 의한 경제성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시-농촌 이원체제의 핵심인 호적제도 개혁이 중요한 정책으로 급부상했다. 기존에는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하면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았지만 농민공 존재자체의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임시거주증 방식에 의한 농민공의 지위 규정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다. 따라서 신형도시화 추진이라는 거시적 경제성장 정책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이 호적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지역적 조건과 상황의 차이이다.

신형도시화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시의 조건에 기초한 성장전략에 필요한 노동력에게 점수적립 방식으로 도시호구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호적제도 개혁의 방식와 내용도 해당 도시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국가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거시적 범위의 지역별 모델과 정책에 도출되면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성별, 도시별 성장전략과 이에 따른 호적제도개혁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호적제도 개혁은 하나의 내용, 방식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기본적적인 방침에 따르되 해당 지역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제도수립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户籍改革"를 키워드로 해서 CNKI에서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297편이 검색되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지역별로 보면, 북경이 1위로 33.67%(100편)를 차지하였고, 하남이 7.07%로 2위(21편), 절강 5.72%(17편), 산동 5.7%(14편), 산서 4.37%(13편), 상해와 사천이 각각 4.04%(각각 12편), 하북 3.7%(11편), 중경 3.36%(10편), 호북 3.03%(9편) 등이다.

우선,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다른 검색과 마찬가지로, 호적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투사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연해와 내륙을 가리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호적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조사와는 달리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호적개혁의 문제가 단지 특정 성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며,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성장을 위해 해당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적합한 호적제도 개혁이 지방별로 다른 내용과 중점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검색결과 전체 297편 중에서 북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경제발달 지역과 미발달 지역을 가리지 않는 사실도 호적제도 개혁이 지역에 기반한 논의라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