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积分入户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积分入户”는 “积分入户城市”라고도 하는데, 점수적립 방식에 의해서 도시호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 최초의 농민공이 등장한 이후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농민은 2억6천만명을 헤아린다. 농민공은 농민의 신분으로 공인(工人: 노동자)의 일을 하는 존재로서, 도시호구가 아니라 농촌호구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각종 차별에 노출되어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경제의 변수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국 정부는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 정책을 추진한다. 신형도시화란 개혁기에 들어서 가속화된 도시화가 초래한 각종 사회문제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도시화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발달시켜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작년에 발표된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신형도시화규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을 보면, 신형도시화는 소규모 도시나 성향결합부(城乡结合部: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대)를 도시로 만들고, 농민의 도시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목표다.

   이러한 농민의 도시민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积分入户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선 전국의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초대도시(超大城市: 1천만명 이상), 특대도시(特大城市: 5백만명 이상), 대도시(大城市: 100만명 이상), 중등도시(中等城市: 50만명 이상), 소도시(小城镇: 50만명 이하)으로 나누고, 초대도시와 특대도시는 도시호구의 신규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도시는 비교적 제한하며, 중등도시와 소도시는 전면개방한다. 다음으로 어느 도시의 도시민 호구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민은 우선 해당 도시가 속한 성(省)이 규정한 도시호구 취득신청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자격요건은 학력, 기술,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공헌도 항목 별로 세부적으로 차등화된 점수와 차감되는 항목으로 구성된 점수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점수지표에 따라서 산출된 자신의 점수가 해당 성의 도시호구 취득신청 자격을 충족시키면 농민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성에 소속된 시(市)도 성의 점수지표와 유사한 점수지표가 있는데, 개별 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서 점수지표의 항목들에게 부여하는 가중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광저우는 학력에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주하이는 학력이 아니라 기술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积分入户는 기본적으로 신형도시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위해 채택된 방법으로 핵심내용은 해당 성과 도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점수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민을 만들겠다는 의미로서, 새로운 중국식 도시사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积分入户"를 키워드로 해서 CNKI에서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20편이 검색되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지역별로 보면, 북경이 1위로 7편을 차지하였고, 하남과 광동이 공동 2위로 각각 4편, 사천이 3위로 2편, 강서 요녕 중경이 공동 4위로 각각 1편이었다.

   우선,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다른 검색과 마찬가지로, 농민공의 점수적립제 도시호구 취득과 관련된 정책을 투사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하남과 광동이 2위를 차지한 것은 각각 중국 최대의 농민공 유출(流 出)과 유입(流 入) 지역이라는 배경에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광동은 전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점수적립제 도시호구 취득제도를 실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전시기를 대상으로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결과 20편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积分入户 제도가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둥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중인 것이 그 원인이고 학계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학술적인 연구대상으로 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는 판단 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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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