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生态治理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출처: CNKI

키워드: 生态治理

대상시기: 전시기

“生态治理”란 생태거버넌스(eco-governance)의 중국어 번역어이다. 생태거버넌스는 생태환경의 문제를 생태위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체계의 구성이라는 생태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생태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 제기되는 생태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는 주로 국가, 사회, 시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측 연구는 주로 국가 내부의 문제,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태거버넌스 문제에 접근한다. 즉 생태위기는 특히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재정수입 악화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이전의 관리주의 정부(managerialism)에서 기업가주의 정부(urban entrepreneurialism)로 바뀌어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생태를 무시한 경제발전 전략에 몰두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생태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생태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생태위기가 정말로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체계 구성이라는 거버넌스에만 직접 관련된 문제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차제로 한다면, 거버넌스 참여 혹은 구축의 주체를 단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범위로 협소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어떤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정부’들’ 사이(inter-governments)의 문제 혹은 국가 내부(intra-state)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이다. 대다수의 중국 측 연구는 생태거버넌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 사회(시민) 혹은 시장은 보충적인 존재이거나 동원의 대상으로만 상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단위체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사회관리체제를 사구로 바꾸면서, 사구라는 기층정치공간에서 국가, 사회,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사구모델의 차이는 있지만 사구에서 국가는 항상 주도적인 존재이고 사회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 의해서 발언권과 참가권한이 인정되는 보충적인 존재이다. 즉 개혁기 도시의 사회관리체제라는 기층거버넌스 구축에서 부각된 국가의 주도성이 생태거버넌스 구축에도 여전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CNKI에서 핵심저널(核心期刊)을 대상으로 “生态治理”를 키워드로 해서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274편이 검색되었다. 북경 80편으로 1위(29.2%), 호북 21편으로 2위(7.7%), 감숙 16편으로 3위(5.8%), 하남과 섬서 각각 14편으로 공동 4위, 내몽고 하북 사천 각각 9편으로 공동 5위, 강소와 산서 각각 8편으로 공동 6위 등이다.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경이 전체의 약 30%로 1위를 지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조사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던 감숙이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 지역이 심각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도 곤란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동부 중부 서부를 막론하고 중국 전 지역에서 생태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미 후진타오 시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국정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거버넌스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적어도 성(省)급 행정구 차원에서는 당연한 정책목표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