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新型城市化建设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新型城市化建设은 현 중국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화의 핵심정책이다. 新型城市化建设는 개혁기에 들어서 진행된 기존의 도시화와 달리, 먼저 전국의 도시를 특대도시(特大都市),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로 분류하고, 도시에 따라 농민의 도시호구 취득에 상이한 제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중경, 무한, 남경, 심양, 천진, 성도 등과 같이 인구가 500만을 넘는 특대도시는 도시호구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호구 취득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중등도시는 순서대로 도시호구를 부여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도시는 도시호구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중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존재할 따름이고, 실제로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을 취하고 봐야 할 것이다. 광동의 경우, 광주와 심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를 전면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성정부와 해당 시정부가 정한 각각의 점수지표에 따라 적립된 점수를 합친 총점수에 기초하여 해당 도시의 도시호구 취득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 점수지표의 핵심요소는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자질이다. 특대도시,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 등 위계화된 도시의 서열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질을 가진 인원이 해당 서열의 도시호구를 취득하는 것이다. 개혁기 36년을 넘어가는 중국은 이렇게 “위계화된 시민권”으로 구성된 “중국식 사회”의 탄생을 실험하고 있다.

CNKI에서 新型城市化建设(신형도시화 건설)을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151편이 검색되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지역별로 보면, 북경이 1위로 25.1%(48편)를 차지하였고, 절강이 16.2%로 2위(31편), 호남 3위(14편), 상해 광동 산서가 공동4위(10편), 강소 5위(9편) 등이다.

우선,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다른 검색과 마찬가지로, 현 중국지도부의 도시화 전략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방들에 투사하고 집행하는 중심으로서의 북경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이 있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절강이 16.2%로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검색된 논문의 수량은 상하이가 10편에 그친 것에 비해서 절강은 3배가 넘는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인구 5천 4백만명의 절강은 인구 500만이 넘는 특대도시가 없고 대부분의 도시가 대도시와 그 이하의 중등도시들이다. 따라서 신형도시화 정책의 중점이 중등도시와 그 이하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강에서 신형도시화 건설 관련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연해지역이나 중부지역에 위치하여 특대도시나 대도시의 발달이 정체된 인구 7천 1백만명의 호남이 3위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민의 위계적 시민권 취득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신형도시화 건설은 중국식 도시사회의 탄생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