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企业化 企业家城市관련 논문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위 지도는 CNKI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政府企业化와 企业家城市를 키워드로 해서 제목에서 검색한 것을 지역별로 합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58건이 검색되었다.

   이 검색결과를 해당 논문이 발표된 잡지의 주관단위의 지역을 많은 순서대로 분류해보면, 북경 15건, 상해 7건, 섬서와 산동 각각 4건, 길림 광동 호남이 각각 3건, 천진 하북 운남 중경 사천 내몽고 각각 2건 등이다.

   政府企业化 및 企业家城市는 서방에서 제기된 기업가주의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실패와 전지구적인 규모의 경쟁 심화로 지방정부가 복지와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최우선시하던 기존의 관리주의적(managerial)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 정부로 그 업무의 중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개혁기 중국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 도시부문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지방정부가 기업가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된다. 중국 연구자들에 따르면 서방의 기업가주의 정부와 중국의 기업가주의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토지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의 매각을 통해서 특히 지역개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당사자가 되었고, 토지재정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다.

   사실 CNKI를 통해서 검색한 결과는 58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 걸쳐서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업가주의 정부에 대한 연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