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지식지형 리포트 2014-2-30] 2013년 중국 성급정부 투명도 지수 지역별 분포

중국 사회과학원의 법학연구소에서는 2014년 2월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내용과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이른바 정부 투명도지수를 처음 발표하였다.  다음은 간략하게 대강을 기술한 부분이다. 

 55개 국무원 각 부서와 31개 성급 정부, 49개 시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정보공개목록, 신청에 따른 공개, 정부정보공개 연도보고제도 실시상황 및 사무정보, 규범성 문건, 환경보호정보, 식품안전정보, 행정심사비준정보의 공개상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와 측정평가를 진행하였다. 보고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정보공개업무의 진전과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2013년에 중국은 행정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판공청 정부정보공개, 사회관심의 대응, 정부공신력 제고를 진일보 강화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과 <국무원 판공청 당전 정부정보공개 중점업무배치에 관한 통지> 등 문건을 발표하고, 각급 정부기관의 정부정보공개업무를 지도하여, 사회각계의 정부정보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2013년도 국무원 부서 평가 결과에서 상위 평가 부서는 교육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측검역총국, 중국민용항공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환경보호부, 과학기술부이다.

성급 정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천진시, 안휘성, 강소성, 광동성, 해남성, 복건성, 절강성, 귀주성, 북경시, 중경시이다.

도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성도, 광주, 영파, 복주, 합비, 남경, 무석, 소주, 주해, 대련이다.

출처 : 중국법치발전보고 2014, 191-204쪽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