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民委员会 街道办事处 관련 논문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현재 중국사회의 기층정치질서인 사구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는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 거민위원회(居民委员会), 업주위원회(业主委员会), 물업공사(物业公司)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사구건설에 있어서 가도판사처가 거민위원회를 관리하는 형태를 선호한다. 원칙적으로 거민위원회는 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대중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거민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가도판사처가 지원하는 자금을 수입원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가도판사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거민위원회의 자치적인 성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지도는 CNKI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행정권력의 최말단 기구인 街道办事处와 居民委员会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한 것을 지역별로 합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街道办事处가 91건 居民委员会가 203건으로 합산하며 모두 294건이다.

   이 검색결과를 해당 논문이 발표된 잡지의 주관단위의 지역을 많은 순서대로 분류해보면, 북경 73건, 광동 25건, 산동 20건, 상해 18건, 호북 16건, 흑룡강 요녕 하북 하남 길림 사천 강소 각각 10건, 광서 중경 각각 9건, 산서 8건, 호남 내몽고 각각 7건 등이다.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경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하는 수도로서의 성격 때문이며, 동시에 북경은 북경모델로 대표되는 사구건설모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동이 2위를 차지한 것은 광동이 독자적으로 도시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를 폐지하고 광동성적(广东省籍)이라는 단일호구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시에 광동성은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외래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위제도를 대체하는 사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주민들을 가도판사처가 거민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청된다. 다음으로 산동과 상해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한 것은 각각 청도모델과 상해모델로 대표되는 지역상황을 반영하는 사구건설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가도판사처와 거민위원회의 관계설정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다양한 지역들에서도 북경 상해 광동 산동 등지와 마찬가지로 사구건설 과정에서 가도판사처와 거민위원회가 핵심적인 행위자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