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农民工市民化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2008년부터 현실화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내수증진에서 찾았는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수증진의 방법이 바로 도시화이다. 물론 도시화는 지난 사회주의 시기에도 있었지만 개혁기 직전인 1978년에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개혁기에 들어서 폭발적인 도시화가 이뤄졌고 2011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개혁기에 이뤄진 도시화는 주로 도시의 점유면적이 확대되고 도시의 숫자가 증가하는 양적 도시화였다면, 최근에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화는 질적 도시화인데 그 중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농민공의 시민화문제이다.

“농민공의 시민화”는 농민공을 도시주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의료와 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도시공공재는 도시민의 호구를 가진 시민에게만 제공되었으므로 농민공은 도시로 이주해서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농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공공재에서 배제되어왔다. 그 밖에도 소득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도시민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농민공의 시민화는 호구제도에 기원하는 차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앞서 언급한 내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도시로 이주해있는 농민공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도시호구의 자격을 주거나, 또는 아예 도시민과 농민의 호구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도시지역의 거주민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이유로 잠재적 사회불안세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농민공에게 “합법적인 시민권”을 부여해서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농민공의 생활방식을 도시화시키는 과정에서 내수증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농민공의 시민화 문제는 전국적인 통일적 전략과 규범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CNKI에서 "农民工市民化"를 키워드로 해서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198편이 검색되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지역별로 보면, 북경이 1위로 약 24.7%(49편)를 차지하였고, 광동이 2위로 11.1%(22편), 사천 흑룡강 안휘가 공동 3위로 합쳐서 24.2% (각각 16편), 감숙 4위(12편), 호북이 5위(11편) 등이었다.

우선,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기간의 검색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투사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광동이 2위를 차지한 것은 광동 지역에서는 도시호구와 농촌인구를 구분하는 호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둥은 개혁기에 들어서 많은 농민공이 유입된 지역인데,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농민공을 시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천의 경우, 성도(成都)와 중경(重慶)이 도시와 농촌을 통합해서 사회체제와 공공업무의 개혁을 실험하는 종합적 사회경제개발의 국가급 시험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많은 농민공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사안은 농민공의 시민화 문제이다. 흑룡강과 농민공 자녀에게 교육와 의료 등의 도시공공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거주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안휘도 외지인들의 도시호구 획득 제한을 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 많은 농민공을 배출한 성이기도 하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