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农民工子女教育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CNKI

"农民工子女教育"은 농민공이 도시로 진출해서 겪게 되는 사회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면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다. 중국 특유의 도시-농촌 이원구조에 기반한 발전전략과 호구제도를 배경으로 개혁기 농민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민공이 되었는데, 이들은 도시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농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민 호구를 가진 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육과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공공재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들 농민공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농민공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공의 자녀는 해당 거주지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없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도시민의 자녀에 비해서 훨씬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취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는 제도권 밖의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제이념을 전파 보급하는 공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농민공의 자녀들이 체제이념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사회불만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국가가 보기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CNKI에서, 农民工子女教育를 키워드로 해서, 2010-2013년 현재(6월18일)까지를 대상시기로 해서,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291편이 검색되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지역별로 보면, 북경이 1위로 약 15.4%(45편)를 차지하였고, 호북이 2위(26편), 흑룡강이 3위(21편), 길림 4위(18편), 상해가 5위(16편), 요녕과 하북이 공동 6위(각각 14편) 등이었다.

우선,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기간의 검색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투사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라고 하겠다. 상술했듯이 农民工子女教育 문제는 크게 보면 농민공에게 어떠한 시민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농민공 시민화"라는 커다란 문제에 종속되는 문제이다. 즉 지금 상황대로 방치할 경우 생겨나는 사회적 불안과 "비(非)국민" 양산 보다는 각계 각층의 관심을 인도주의적으로 유도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체제 내로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urbanization)" 측면에서 보아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해서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극히 국가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지방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지역적 조절과 변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검색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흑룡강 요녕 길림의 동북삼성 지역을 합치면 모두 55편으로 북경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동북지역은 개혁 이전에는 도시민들로 구성된 노동자들로 구성된 중대형 국유기업들이 주요 기업이었지만, 2004년에야 동북진흥 정책이 본격화되어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된 만큼 농민공이 도시민들을 일정부분 대체하여 취업을 시작한 것도 그만큼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농민공 자녀 교육 문제도 농민공의 진출이 빨랐던 광동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사회적 문제화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호남과 호북을 합치면 38편이나 되는 것도 이 지역인 중부굴기의 중심지역인 것에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