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户籍制度改革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CNKI

호구제도 개혁은 단지 농민과 도시민으로 구분되어있는 호구를 통합하여 지역별 단일 호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다른 사회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호구제도 개혁은 농민과 도시민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농민이 도시에 진입하여 사실상의 도시의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도시민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지만, 이와 같이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실상 도시의 거주민으로 존재하지만 농민 호구임으로 인해서 해당 도시지역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치안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민과 농민의 호구를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존재하는 “거주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도시의 거주민이지만 농민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구조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공의 불만이 체제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호구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시화 정책과 관련시켜서 사고해야 한다. 도시화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서 농민을 도시민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국내에서 확보한다는 것이다.

CNKI에서 "户籍制度改革"와 “户籍改革”를 각각 키워드로 해서 제목에서 검색한 결과를 해당 저널의 소재 지역별로 분류하여 합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CNKI의 모든 논문 중에서 총 클릭 수가 많은 순으로 앞에서 4만번에 들어가는 논문들만 지역별 분류에 포함되었다. 위의 두 가지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한 합계는 모두 269편이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지역별로 보면, 북경이 압도적 1위로 약 42.8%(115편)를 차지하였고, 운남이 2위(16편), 절강이 3위(15편), 산동 4위(13편), 강소와 산서가 공동 5위(11편), 하남 6위(10편), 상해 광동 내몽고가 공동 7위(8편), 요녕 호북 사천이 공동 8위(7편) 등이었다.

이번 검색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기간의 검색과 동일하지만, 전체 검색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당연히 북경이 전국적 차원의 정책을 연구하고 투사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외 다른 지역들 사이에는 일정한 격차가 보이지만, 압도적 1위로서의 북경과의 격차에 비교하면 그 차이는 별다른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지역별 분포를 보면, 화북 화중 화남 동북 서남 등 서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호구제도개혁과 호구개혁의 문제에 관한 논문이 배출되는 것은 호구개혁의 문제가 광동과 사천 및 중경 같이 호구제도 개혁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른 지역들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