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 직능 및 지역별 분포

자료출처 : sina.com & ccradiao.cn

   매년 봄에 중국에는 ‘양회(两会)’라는 커다란 정치행사가 개최된다.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이다. 2013년에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인대 위원장, 정협 주석,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서장 등의 직위가 새로운 얼굴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유일한 집정당으로서 기능하는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정치의 특성상 대부분의 인물이 전년도(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미리 결정되고, 양회에서는 추인하는 식이지만, 향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중국을 이끌 정치엘리트들을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신임 지도부를 선출 구성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000명에 가까운 지방인민대표들을 베이징에 불러모아 천안문 앞 인민대회당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 12기의 인대 대표는 모두 2987명으로, 예전에 비해 당정관료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반 시민, 농민공의 대표가 소폭(6%) 상승하고, 여성대표, 소수민족대표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특기할 만 한 것은 젊은 세대의 의사를 국정에 많이 반영하려는 듯 이른바 빠링호우(80后,1980년대 이후 출생자를 지칭)가 70여명, 쥬링호우(90后, 1990년대 이후 출생자)도 2명에 이른다. 새로이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다양성, 탈권위성, 민주성에 기초한 정치로의 변화의 신호인가?

 
(http://news.sina.com.cn/c/2013-02-27/155526376173.shtml?from=hao123_news_index_focus)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인대대표를 지역별로 보면 아래 그림에서 짙은 녹색으로 표시되었듯이 산동 175명, 하남 172명, 광동 160명 등 3개 성은 150명 이상의 대표가 구성되었고, 다음으로 강소 150명, 사천 148명 등은 120명 이상으로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대표도 다수 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북, 호남, 호북, 안휘, 요녕 등이 100명 이상의 대표를 배출하였다. 12기 대표들은 처음으로 도농인구비례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당선되었다. 즉 인구밀도가 적은 서부지역에서 일정정도의 지분을 보장해 주었다. 11기와 비교해 볼 때 내몽고, 광동, 사천, 운남, 서장, 신강 6개 성은 증감이 크지 않았지만, 농업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큰 서부지역, 즉 귀주, 감숙, 영하, 청해 등 14개 성의 대표가 증가했고, 귀주성은 7명이나 증가하였다. 대신 상대적으로 많은 대표를 선출했던 북경, 천진, 상해, 중경 4개 직할시와 흑룡강, 강소, 산동 등 모두 11개 성의 경우 대표수가 감소했다. 특히 흑룡강은 9명, 요녕 8명이 감소하였다. 

   입법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전인대 제도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점은 인민해방군이 대표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번 12기는 268명(약 9%)으로 점차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정치에 군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이가 가장 적은 인대 대표로 올해 22세(1992년 출생)에 불과한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인 천뤄린(陈若琳)과 노동자 계층을 대표한 운남성 대표 테페이엔(铁飞燕)으로 둘 다 여성이다. 12기에는 여성 대표가 699명으로 전체의 23.4%를 점하고 있으며, 동서별, 도농별을 막론하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55개 소수민족의 대표는 모두 409명으로 13.69%에 이르고 있다. 실제 인구구성은 한족이 92%이며, 소수민족은 8%정도인데, 인대대표의 비율은 인구구성비보다 조금 높다. 이는 민족대단결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인구가 극히 적은 소수민족의 경우도 1명 이상의 대표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실제 21개 민족은 인대 대표로 1명이며, 이는 55개 소수민족 모두 인대대표를 배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인대대표가 많은 경우로 분류해 보면, 회족回族 60, 장족壮族 44, 몽고족蒙古族 39, 만주족满族 39, 티벳장족藏族 33, 묘족苗族 26, 위구르족维吾尔族 23, 이족彝族 21, 토가족土家族 20, 조선족朝鲜族 9, 요족瑶族 9명으로 상위 11개 민족순이다.

    12기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농민공 대표 401명 13%, 전문기술인 대표 610명 20%로 숫자가 증가한데 비해 공산당과 정부의 간부 대표 총수는 1042명 35%로 그 숫자는 적지 않지만, 11기의 42%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http://www.ccradio.cn/News/2013-03/01/cms69974article.shtml) (http://www.57tibet.com/news/news2013022816914.html)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