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노동교양제도 연구 지역지형

출처: CNKI

   위 지도는  CNKI 에서 노동교양제도를 전문(全文)으로 검색한 뒤 석박사 논문 가운데 중복된 논문을 게거한 1197개의 논문으로 연구의 지역지형을 그려본 것이다.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1950년대 사회주의건설과 함께 도시에서 생겨났고 2003년 쑨즈강 사건을 기점으로 폐지된 제도이다.  중국의 도시건설은 공산당이 도시를 접수한 이후 다양한 계층의 노동력을 생산력 증대를 위해 계획적으로 편재하여 활용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교양제도는 도시건설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지어 작동 되었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문에 관련 연구는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았고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나 노동교양제도로 좌우된 층에 대한 연구 등이 대부분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시기별 추이로 살펴보면 2000년 시작되어 2004년이후 증가하고 다시 최근들어 급증해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의거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문제가 중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연구된 지역은 상해 152, 북경 136, 호남 103, 길림 93, 산동 92, 중경 79, 강소 74, 호북 36, 하남 36, 사천 36, 강서 34, 요녕 32, 복건 31, 흑룡강 30, 광동 29, 안휘 28, 감숙 25, 섬서 23, 하북 20, 광서 20, 운남 20, 산서 16, 내몽고 12, 천진 11, 절강 10, 귀주 8, 신강 7, 해남 2, 영하 2, 서장과 청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중요한 연구지역임을 알 수 있고 중경, 산동, 길림, 강소등이 중요한 연구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광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숙, 섬서, 운남, 내몽고, 귀주, 신강, 영하 등 비교적 대학연구기관이 적은 곳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한 연구기관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상해 화동정법대학 80, 북경의 중국정법대학 78, 중경 서남사범대학 72, 산동 산동대학 60, 길림 길림대학 57, 강소 소주대학 48, 호남 상담대학 36, 호남 호남사범대학 35, 상해 복단대학 35개로 주로 법정대학과 사범대학 등에서 많이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