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地票交易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키워드: 地票交易

대상시기: 전시기

“地票”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방치한 농촌의 주택 및 부속 시설용지를 경지로 전환하도록 한 후, 이 경지에 대한 농민의 경작권을 표시하는 증표이다. 이러한 地票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地票交易이라고 한다. 농민은 이 地票를 매각한 소득으로 도시 거주지 비용이나 농촌 새 신규 주택단지 건설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이 地票交易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간다. 地票交易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는 농민이 가져가고 20%는 지방정부가 가져간다. 이러한 地票交易로 인해서 농민 가정은 소득향상 효과를 거두고 지방정부는 국유자산 증대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충칭(重慶)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신형도시화 추진과정에서 농민의 도시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地票는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토지경작권(사용권)을 나타내는 증표이고 이것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토지사유화를 통하지 않고도 사실상의 토지거래시장이 탄생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국유자산 가치증대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NKI에서 편명에 地票交易이 들어가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 모두 66편이 검색되었다. 지역별 수량을 보면, 북경이 1위로 17편(25.75%), 사천이 2위로 9편(13.63%), 중경이 3위로 7편(10.6%)이다. 주목할 점은 북경을 제외하고, 사천과 중경을 합치면 모두 24.23%로 전체의 약 1/4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地票交易 자체가 중경에서 시작된 것이고 중경은 1997년 분리되기 전에는 사천의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경에서의 地票交易 실험은 인근 사천에서도 주목할만한 대상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편수가 적기는 하지만, 북경 사천 중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논문이 검색되는 것은 地票交易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