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와 당전대회 대표의 지역별 분포

   중공 중앙과 정부가 중국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경로와 방식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아이디어 등을 생산, 유통시키는 주체가 과거 중앙의 당과 정부에서 지방의 당과 정부, 그리고 기타 조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정책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중앙의 독점적 지위가 점차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역할이 미미했던 지방과 기타 조직의 행위자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정책생산에 깊이 간여하는 중국의 여러 정치 행위자 가운데 당의 영향력이 가장 세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당의 정치적 역할과 아울러 인대의 역할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당과 국가의 장기 비전과 방향을 담아내는 그릇이 당대회라면 이러한 당의 정책을 국가나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전인대이다. 당대회, 전인대 모두 중국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책 지식 생산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 전인대의 위상은 고무도장이나 거수기로 치부되곤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통해서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전인대도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당대회 대표들은 당이라는 공식 계통에 속한 정치적 지향성이 동일한 사람들인 반면에 전인대 대표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생산 과정을 이해하는데 더욱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당대회 대표는 지역별,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당중앙 조직부에서 할당 인원수를 결정한다. 반면에 전인대 대표는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인선이 이루어진다. 직능대표로는 오직 인민해방군만 전인대 대표성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인대 회의는 지역의 현안을 전국적 이슈로 전화시켜 지방의 이익을 확보하는 각축을 벌인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경이나 상해 등은 당대회 대표수가 전인대 대표수보다 많은 반면에 사천, 하남, 광동, 산동 등 인구가 많은 지방은 당대회 대표수 보다 전인대 대표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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